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가정도 국가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들이 있다.
경기가 위축한 상황에서 나라가 빚을 더 내 경기를 부양하자는 주장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국가부채 증가가 심각하니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난이 장기화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복지를 위해 나랏돈을 더 풀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43.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OECD국가(평균 110%) 중 가장 낮은 수준다.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를 보면 그야말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감내 가능한 한계점에 거의 도달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97.9%로 임계수준 85%를 훨씬 초과하였다.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정부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계기로 급증하여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소비를 증진시키면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주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 구입 등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는데 투입되면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의 부만 늘려주고 양극화만 초래하게 된다.
한국이 나라 빚은 최저수준인데 가계부채가 최고인 것은 정부의 이전소득(특히, 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가 선거 때마다 선심성 수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수당이 입금되어도 통장에 쌓여있고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표심잡기 전략으로 복지정책을 이용만 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국가가 출연을 과감히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지원을 통해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간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의 복지제도도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민간 돌봄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국에는 민간과 공공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되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정부가 교회를 문제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파트너로 봐야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교회도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경솔한 행동보다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태를 강화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조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