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추세와 교회의 역할
보편적 복지 추세와 교회의 역할
  • 정무성 총장
  • 승인 2020.04.19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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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마다 복지논쟁이 치열하다. 이번 총선에는 재난소득과 관련하여 더 뜨거웠다. 그 핵심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고, 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최근 한국의 선거 풍경은 정반대의 현상도 목격된다.

보수당에서 전국민재난소득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70%의 가구에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진보적인 대안을 제안한 것이 그 예이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듯 하지만 속내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혜택 범위는 모든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 혹은 가구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외국의 극찬을 받은 한국의 대처능력의 원동력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국민건강보험제도였다.

우리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 의심이 있을 때 쉽게 의료기관을 갈 수 있었고, 감염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도 4만원 정도의 저렴한 의료비만 부담하면 되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국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검진초자 받기 어려운 계층들이 많았고, 모든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낮은 의료의 질과 긴 대기줄로 인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일부 선별적 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만큼 복지정책을 보편적으로 펼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려를 의식해서 정부도 처음에 선별적 재난소득을 제안 했지만 선거과정에서 보수야당이 전국민 대상 재난소득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도 선거 때마다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복지가 확대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이 그 결과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나눔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룰 때 가능하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 공공의 효과적인 복지정책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세심한 이웃 돌봄이 함께 할 때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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