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와 디아코니아
커뮤니티케어와 디아코니아
  • 정무성 총장
  • 승인 2018.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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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여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지역공동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단기간에 선진국 주요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의 비효율이 누적되어 오히려 일부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장애인 지원 강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치매국가책임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조세부담 확대에 대한 저항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복지수준 구현을 위해 복지정책의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간 마련된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이상)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체계 정착이 시급하다. 더구나 90세이상 홀몸 노인들도 올 들어 4만가구가 넘어서 고독사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의 양적 성장 단계를 거쳐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통해 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었다.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사회와 살던 집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 요양, 간호, 주거지원, 건강관리, 사회보장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는 현 정부의 철학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가능해진다. 초고령사회인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도 복지제도의 성숙화 단계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구축”은 중요한 복지정책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할 민간자원체계가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쇠퇴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 할지라도 지리적으로 동일 권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욕구들과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현대 지역사회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부조의 체계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역사회 섬김을 기본 사역으로 담당해온 교회의 다양한 자원과 노하우는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시대에는 정부도 각종 사회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여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지역공동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밀착을 강화하여 디아코니아의 전통을 살려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커뮤니티케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 무 성 총장

숭실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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