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1)
[특별기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 진단 및 대안을 짚어 본다(1)
  • 엄무환 목사
  • 승인 2020.10.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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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의 위기감 갈수록 고조, 문제의 주된 요인은?

┃연금재단, 가입자들에 의한 가입자들을 위한 가입자들의 재단으로 거듭나야

┃연금재단의 내부 수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총회연금가입자회 제16회 정기총회 사진. 김유수 기자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제종실 목사, 이하 연금재단)이 지난 9월 21일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에서 개최된 제105회기 예장 통합 교단 총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공을 들인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연금 규정 개정안이다. 연금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연금고갈 시기가 일찍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서다.

하지만 연금 규정 개정안은 총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연금재단이 총회에 내놓은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는 양상이다. 주된 이유는 연금가입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연금재단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정작 가입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정작 당사자인 가입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단이 밀어붙이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입자들의 반발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연금재단의 행보와 처신이 연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연금재단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최상의 해결책인가. 세 차례에 걸쳐 연금재단 문제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보고 그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연금고갈의 위기감 갈수록 고조, 문제의 주된 요인은?

연금재단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연금재단이 지금 상태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고갈 시기는 오는 2049년이다. 앞으로 3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연금재단의 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시기는 2035년이다. 향후 15년이 지나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위기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수급 문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연금 규정을 만들 때 설립당시 관계자들이 연금 납입은 적게 하고 은퇴 후 연금 수급 땐 많이 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금재단이 태생부터 잘못된 비신앙적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재단 전 이사였던 A 씨는 “연금재단 설립목적은 좋았지만 그러나 태생부터 순수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률을 정한 당시 관계자들이 자기의 수급을 염두에 두고 정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재단이사장을 했던 어느 목사의 경우 5천만 원을 내고 5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돌아 재단이사회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금규정을 개정할 때 연금가입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당시 이사들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재단 관계자들이 가입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인다. 즉 말은 가입자들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들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태도 말이다.

그랬었다. 연금재단은 입만 열면 연금가입자들을 위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면 재단 관계자들에 의한, 재단 관계자들을 위한, 재단 관계자들의 재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연금재단, 가입자들에 의한 가입자들을 위한 가입자들의 재단으로 거듭나야

지난해 총회 규칙부가 연금재단 이사수를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지금의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재단이사회 및 연금가입자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

개정안에는 가입자회에서 재단 이사로 파송하는 인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가입자회 파송 이사들의 지역 안배를 위한 목적과 또 하나는 재단 운영의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단이사회가 강하게 반대했다. 주된 이유는 가입자회 입김이 너무 커진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공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더 증원하여 이사 수를 13명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사 수를 두 명 늘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렇다면 재단 이사들은 왜 이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연금재단 내부사정에 밝은 B 씨는 “그 이유야 뼌 하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많아지면 현재 이사들의 개인적인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이사회의 투자 결정 과정을 보면 소수의 이사들이 거의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800억 투자를 결정했는데 당연직 이사는 별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열 명의 이사들이 결정했는데 기금운영위원회에 속한 이사가 5명입니다. 투자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안이 만들어지고 그 안을 놓고 전체 이사들이 투표형식으로 결정합니다만 한 명의 이사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 수가 많으면 투자 결정을 할 때 소수 이사들의 입김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재단 관계자들은 다르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이런 구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들이 정말 재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수 이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금의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즉 재단 운영과 투자 결정 등이 소수 이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단 이사들이 상호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현재의 연금재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연금재단 이사를 역임한 C 씨는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찌 이사들에게 로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로 파송 받아 재단에 첫발을 내디딜 땐 올바르게 하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투자받을 회사들의 로비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인 목사와 장로들이 금융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의 투자와 관련한 전문 용어와 수치 등을 어찌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소수 이사들이 결정한 안에 대해 나머지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요. 설령 한두 명의 이사들이 강하게 반대한다고 해도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총회연금재단 전 직원 D 씨도 “사실, 이사들에게도 기금 운용이나 투자에 관해 로비가 들어오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 일도 있다. 그래서 직원 윤리규정이나 직원 관리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이 큰 규모의 기금을 한 두 사람의 직원이 조사 심사하고 결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스템은 흔히 말해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가입자회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단 관계자들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인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단 내부의 잘못된 점들을 감추려는 모양새였고 혹여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만도 결코 적지 않다.

연금의 위기감에 대해 재단은 외부적 요인을 들먹이며 가입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필자가 이것과 관련하여 취재하면서 들은 대다수 목회자들의 목소리는 재단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다. 재단의 내부 수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같은 지적을 재단이 수용할지 모르겠다. 재단이 수용하든 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재단이 총체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속>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엄무환 목사(시사타임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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