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목적"
문제 해결 위한 메뉴얼화 작업 시행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연금재단(이사장 최성욱 목사)의 운영 문제들이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연금재단 안정화를 위한 총회장 자문회인 연금장기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했다.
최근 연금재단이 200억 원을 투자한 회사가 파산절차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금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조기 기금고갈 위기까지 대두됨에 저성장 다운시대에 맞춰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연금운용에 있어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가입자 목회자들의 노후 복지, 의료, 주택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그동안 끊임없는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으며, 각종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손실의 책임문제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매뉴얼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날 대책위는 위원장에 박진석 목사(한국교회언론연구소, 본보 상임이사), 서기에 방승필 목사(목도중앙교회), 회계에 서재철 장로(남광교회)를 선출했다. 위원장 박진석 목사는 “연금 조기고갈, 각종 비리의혹 등 재단 내부의 문제나 코로나19, 저성장시대 등 외부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맞는 복지를 위한 기금운용과 당장 맞닥뜨린 수급률 조정 문제부터 서로 상충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반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된 위원회는 주요 논의 아젠다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회의 협력을 얻어 장기발전기획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위원장 박진석 목사는 논의 방향 원칙에 관련하여 "수급률 조정 문제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높은 산을 낮아지게’라는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연금재단 운영을 위한 경제 원칙에 있어서는 정치 논리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과 절차를 메뉴얼하고 무엇보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말처럼 더 이상 메뉴얼이 없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문제를 위한 메뉴얼화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해 세무·회계·법률·투자에 있어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