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황재혁 객원기자
  • 승인 2018.06.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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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제58차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제58차 한반도평화포럼이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키멥대 방찬영 총장이 20분가량 기조강연을 했고, 그 이후에 조동준 교수와 신범철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각각 북핵, 평화협정, 경제개발에 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윤덕룡 박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윤덕룡 박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먼저 방찬영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는 청사진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방 총장은 북한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첫째 조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이 북한에서 새롭게 인정받는 것이고,둘째 조건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드는 비용을 외국에서 넉넉하게 지원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방 총장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도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이 끝나고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북미간 북한 비핵화 논의 :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조동준 교수는 이제 북한이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그 이유로 핵무기 보유 국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무기 개발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전반적인 핵전력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처음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매우 공세적이었지만, 차차 핵무기를 실제로 공격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생각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남북, 북미회담과 남북한 평화협정 :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을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신범철 박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새로운 것 없이 그저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는 당시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한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서명했던 합의문인데 이미 그 안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 똑같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박사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신범철 박사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이어서 신 박사는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마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진행할 때 남한과 북한이 서해에 해상경계선을 협의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전쟁 당시 서해 해상경계의 문제를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확정하려 했으나 양국간 이견차가 너무 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제발표로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남북, 북미회담 이후 북한 경제개발 : 방향과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전망했다. 윤덕룡 원장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 분석했다. 1단계로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이 복원되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고, 2단계로 북핵을 사찰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환동해 에너지 자원벨트와 환서해 산업물류벨트가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3단계로 북핵 완전폐기 단계에 이르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구체화되서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경제지평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2부로 한국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반도 평화포럼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학계와 교계의 인사들이 약 10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포럼이 마무리 되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평화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를 위해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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