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으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극복해야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극복해야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4.07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진 교수, 생태정의 아카데미 강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설명
공감능력 확대와 생태정의 구현 필요
김수진 교수 강의 모습.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공
김수진 교수 강의 모습.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이진형 목사)가 공동 진행하는 생태정의 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가 지난 3월 30일 저녁 6시에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충북대 김수진 교수가 ‘에너지 전환과 생태정의’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이 보편화됐다”면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린뉴딜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정책사업을 통해 녹색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그린뉴딜과 미국 민주당 및 영국 노동당의 그린뉴딜, 그리고 유럽연합(EU) 2020년 그린딜(Green Deal)을 예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곳이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일본이고, 중국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선언했다”고 알렸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에너지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자원 고갈의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수용능력이 고갈된 것이고,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울리히 벡에 의하면 위험사회는 근대화의 성공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위험사회의 대표적 사례가 기후변화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기후변화가 단순한 일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요청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의식적 노력 △물질흐름 감소 4가지 축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76년에 아모리 로빈스는 두 가지 에너지 경로가 있다면서 ‘경성’과 ‘연성’ 에너지 시스템을 구분했다. 경성 에너지 시스템은 저장과 고갈성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이다. 화석연료은 기후변화 일으키고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환경적 위험이 있다. 연성 에너지 시스템은 흐름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며, 풍력과 태영광, 수력, 바이오에너지다. 이런 에너지원은 환경친화적이며 환경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화석연료나 원자력처럼 피해가 났을 때 복구 불가능하지 않고 회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수진 교수는 노르딕 국가(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가 전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노르웨이는 수력, 덴마크는 풍력, 스웨덴과 핀란드는 바이오에너지가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8차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2020년 에너지 전환 및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불과 20년만에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공급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30년만에 온실가스를 42%를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온실가스 감축은 코로나 상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폐쇄 계획 목표가 달성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독일 프리아부르크의 ‘태양도시’와 ‘생태도시’로 전환한 사례를 제시했다. 1970년대 빌(Wyhl) 반핵운동 이후 에너지 전환의 노력으로 생태연구소를 1977년에 설립하고,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를 1981년에 설립했으며, 1996년에 프라이부르크시 기후보호개념을 의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후 그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현주소를 살펴봤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전력부분 중 태양광이나 풍력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알렸다. “열부분에서는 전기화가 많이 되어 있으며, 수송부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이 세계의 평균을 넘어서 있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9년에 녹색성장 정책 비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목표(5억 6900만톤)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30년까지 목표치를 줄여서(5억 3600만톤) 새롭게 목표로 설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김 교수는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2080년까지 원전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완전한 탈원전 정책인지” 묻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외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건설 중이다”라면서 “비전과 실행이 모순되는 모습을 본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는 힘은 미시적 차원(제도 개선, 기술 개발, 전력 생산, 소비 구조 전환)과 거시적 차원(정치기회구조의 전환을 통한 책임 정치), 그리고 근원적 동기 부여(윤리, 신념체계, 생태정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시적 차원을 설명하면서 “내가 원하는 전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헤르만 셰어의 <에너지 주권>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작동논리에 대항하여 시기적절하고 확고하게 에너지 전환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길밖에 없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사용구조가 생성될 것이다.”(p. 280) 그는 거시적 차원을 설명하면서 두 가설을 제시했다.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약하다. ▲한국의 정치기회구조가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하다. 첫 번째 가설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정치인들이 뜨겁게 논쟁하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장기적 비전과 책임정치를 수행하기에 취약한 정당 및 정치인을 선출하는 구조의 문제와 목표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근원적 동기부여하는 것은 생태정의라고 상기시키며 소설 <97의 세계>를 언급한 후 “기후 위기는 지난 시간을 복기하고 성찰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능력의 확장되야 하며 생태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구적 합리성이나 공리주의적 해법과 같은 이기적 방식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감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교수가 지적하듯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에 몰입해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만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크더라도 에너지 전환으로 생태정의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