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울산 북구 전역에서 진행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전체 유권자 중 28.82%인 50,479명의 참여로 이루어진 투표에서 47,829명(94.8%)의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울산 북구 시민 11,484명의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 투표 실시를 청원했었지만, 핵발전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설치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핵발전 시설이 들어설 곳으로부터 불과 2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할 이유란 대체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핵발전소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도 괜찮은 국가사무란 있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중단되어야한다. 재검토위원회가 추진 중인 무늬만 공론화인 현재의 공론화는 졸속운영과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폐기물 처분 문제가 공론장 대신 밀실에서, 언론의 취재조차 막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시민참여단에게 배포된 자료는 비공개를 요구했고,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공론화에 대한 의견들은 일괄 수거되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론화가 정상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공론화라는 절차를 이후 발생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시저장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수립된 핵발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월성 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민주적 절차 속에서 주민투표를 성사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기회가 공평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한 엉터리 공론화를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답할 차례다.

2020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