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비준을 촉구한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가 50번째로 조약에 서명함을 통해 2017년 7월 UN총회가 의결한 이 조약이 드디어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간 이 일을 위해 애써 온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 특히나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약 발효가 목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UN회원국 중 122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은 동참하지 않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다가올 조약 발효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조약의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연하고 마땅한 귀결이다.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는 허위에 지나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이후 세계는 핵무기의 공포에 시달려왔다. 냉전체제 군비경쟁 속에서 핵무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세계 각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핵의 강력한 살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권력 구조와 체제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고 불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한 상태로 그 외의 국가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협을 막는 길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 전략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 뿐이다. 이는 당연하고 마땅한 귀결이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반도는 그간 어느 곳보다도 더 심각한 핵전쟁의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왔다. 악화된 북미관계의 주된 명분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 핵개발의 명분 역시 체제를 위협하는 강대국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중심에 놓고 이뤄지는 대립은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대화와 타협 역시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핵우산이 핵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순 없다. 결국 파멸로 치닫지 않기 위한 날 선 긴장관계 만을 지속할 뿐이다.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는 길은 ‘핵을 통한 전쟁억지력’과 같은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 비준에 나서야만 한다.

핵그련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교회”로 우리 자신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발효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반도가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핵무기금지조약(TPNW)를 비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