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관심은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경로는 남북관계, 한반도주변 관련국(특히 중국)의 역학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핵심은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이다. 북미는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미정상이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시였다”는 기사와 공동성명 전문, 상호 방문 공식 초정 사실 등을 33장의 사진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표한 바 있다. 미군유해 송환을 앞두고서는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모두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분명한 국내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20년의 정치 경로를 노정(路程)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2020년은 국내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이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핵무력은 2017년 이미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이었다. 2020년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주민들과 권력엘리트들을 설득할만한 가시적 결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자강력 제일주의·자력갱생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비핵화 없이는 대외관계 정상화가 힘들고,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김정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통 크게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2020년은 매우 중요하다.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2020년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총 4개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북미 관계정상화). 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평화체제). ③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한반도 비핵화). ④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북미 신뢰구축). 그런데 이 4개항의 합의는 후속 회담이 성공적일 때 역순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미 신뢰구축 →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 해제 → 평화체제 구축 → 북미 관계정상화(북미수교) 순이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속도를 내어 빠르게 진행하여 2020년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인 것 같으나, 미국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국의 특사수준의 고위급이 방북하여 전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를 합의한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역시 핵심은 비핵화(CVID) 성공여부이다. 현재로서는 CVID 방법론에 있어서 북미간 입장차이가 아주 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CVID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는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다.
유영식 박사
경남대학교 박사(북한전공)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