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과 평화 ①

북한의 제1-6차 핵실험 결정요인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1947년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동안 ‘운명의 날 시계’는 전세계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국제관계 수준 등을 반영해 20여 차례에 걸쳐 시계의 분침이 수정되어 왔는데, 지난 1월 25일 미국 핵과학자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시계의 분침을 23시 58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와 같은 시각이다. 핵과학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력 고도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이 정세에 대한 오판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하지 못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제관계에서 핵은 국가안보 차원의 억제력이고, 국제정치에서 영향력 증대 및 협박 수단이며, 국내정치적 절대 이익을 확보해준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를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규정하는 2세대 핵확산국가들, 즉 1970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출범 이후의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들이 생겨나자, 기존의 핵보유 강대국들은 ‘선택받은 소수’의 핵 독·과점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고, 이들 간의 갈등과 일탈은 국제적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북한 역시 2세대 핵확산국가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기술적으로도 향상된 핵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미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개정한 헌법(김일성-김정일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명기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언함과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핵보유 문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의 항구화를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종전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강행하여 자신들이 공언한대로 ‘핵무력 완성단계’를 향해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핵확산 낙관론자들이 제3세계 핵보유국들은 최소한의 억제 이상의 추가적인 핵개발은 지양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북한이 실존적 억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핵확산 비관론자들이 핵보유국들 중 그 누구도 최소한의 억제나 실존적 억제에 오랜 기간 의존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던 점과 어느 정도 부합되기도 한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력의 고도화는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억제, 즉 자국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조(自助)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핵전력 증강은, 다차원적인 평가는 논외(論外)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와 국제체제의 안정성(stability)에 커다란 충격과 위협이 되는,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쟁점화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일 국가 혹은 다자간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할수록 대북제재는 그 범위와 강도에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매번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자신들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한 자주권과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self-help)이라고 강조해 왔다.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주변국들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위기를 조성하여 안보비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자신들의 핵실험은 자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외견상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행동은 자신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뿐, 현상을 변경하거나 팽창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핵전력 증강은 확실하게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선 듯 보인다.

국제관계에서 핵무기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든지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대국에 대항하여 자체의 핵억제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핵무기의 경우, ‘비용 대비 최대 효과(a bigger bang for the buck)’ 측면에서 약소국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어서 핵을 안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평양지도부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것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 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해 오면서 필요에 따라 국익을 위해 강압외교를 구사해 왔지만, 취약국가인 북한에게는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권력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6차 핵실험을 보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화성-14호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진도 5.7 규모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의 조건이라고 보는 국가는 오직 북한뿐이다. 그래서 평양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전략적 게임에서 모호한 상대방의 공언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제대로 된 대응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