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은 1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61차 KPI 한반도평화포럼을 열고 교육, 복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인가?:경제, 교육, 복지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 김성천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교육에서의 공동체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육은 기본적으로 입시경쟁 양상과 표준화, 획일화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둘러싼 양반가의 경쟁이 근대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 국민적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산업화 시대는 주입식·암기식·경쟁식 교육이 통했지만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 포드주의 내지는 테일러주의 방식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교육과 한국사회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은 국가와 시장모형에서 공동체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방적 개혁, 경쟁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학교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체와 주체, 학교와 학교, 기관과 기관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동체가 필요하며 지역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공동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정재훈 교수가 복지의 측면에서 ‘누가 네 이웃인가?: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발제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에 공동체가 있는가?”라고 도전적 질문을 던지며 공동체 의식으로서 미시적, 중도적, 거시적 차원의 연대에서 갖게 되는 실존적 책임 의식을 소개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인 실존적 책임 의식은 연대적 행위의 기초가 된다”며 한국사회에서 이런 실존적 책임 의식에 기반한 연대 정도를 사회지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결혼에 기초한 가족관계, 자녀출산, 가족관계 만족도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미시적 연대의 기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중도적 차원에서도 “아직 한국은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자원봉사 참여자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와 같은 거시적 연대에서도 구조적 재분배 수준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일 때 이미 20% 내외 수준의 사회적 지출을 했는데 한국은 3% 밖에 안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신뢰지수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는 “공동체 의식을 재구성하기 위해선 가족구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민주적 가족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며 “지역공동체 구축과 더 부담하고 더 받는 복지국가체제 구축,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이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박사는 ‘공동체의 경제적 조건’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OECD가 발표한 BLI(Better Life Index)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은 2014년 38개국 중 27위에서 2017년 29위까지 하락했다”며 “주거, 교육, 시민참여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득의 양극화로 불평등 측정지수인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새로운 공동체적 경제비전을 설정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 도입이 필요하고, 시장의 성과가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모두 혹은 최대한 많은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공동체적 경제모형을 제시하고 발전시켜서 사회의 정의구현과 공동체적 책임사회구현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며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핵심집단으로 교계가 책임을 공유하고 전략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