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위한 외교적 관여 촉구
미국 하원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과 함께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여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여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법안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강경민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 하원의원들 몇사람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긴했지만 법안발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면서 “더더욱 이 법안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상임대표는 “이 기운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국내 평화통일 단체들이 연대할 수있는 길을 속히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하원에서 정전 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법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면서도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김 상임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봐야 한다. 트럼프와 달리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과의 대면회담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전 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에 있어서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고, 유엔사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건 중대한 문제다.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