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전수미 발제
윤은주, 정종훈 논찬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 이하 평통연대)는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양누리 김순전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이란 주제로 2021 평통연대 서울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의 환영사, 이재준 고양시장의 축사(영상), 김회권 숭실대 교수의 사회, 조동준 서울대 교수와 전수미 변호사의 발제, 정종훈 연세대 교수와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의 논찬과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준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남북의 군비 경쟁을 언급한 후 6.25 전쟁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의 75%가 파괴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협상 타결의 3대 장애로 사적 정보, 쟁점 분할 불능, 이행 보장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 정책이 CVID라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적 억제력(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대응으로 북한의 핵담론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북한은 국제 제재를 예상하고 도발하는데 국제 제재가 정권에 대한 주민의 의존을 강화시켜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의 예로 섬유에서 시계나 담배로 대체 영역을 개발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전술핵이 금지돼 있으며, 전술핵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대응책으로 3축체제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북한 정권 내 변화(김정은 정권의 현실 인식, 위협 인식의 변화와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 정권교체 없이 협상 또는 자발적 포기를 통한 비핵화)와 정권 정권의 변화(북한 주민의 변화, 지도 중 일부가 변화)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정권 내 변화와 정권의 변화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은주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변국들의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은 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며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북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먼저 모든 법은 어떤 의도로 제정됐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킨 후 미국이 인도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고 그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국민의 귀국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 차를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와 북한인권의 문제는 여성과 아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03년에 ‘장애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리며 장애가 전쟁이나 훈련 중 부상과 연관이 있을 경우 명예 군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 자본과 북한인권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 사회와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종훈 교수는 “북한 인권은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 인권법을 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정당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나라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루어도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북한 인권에 직접 관심 갖기 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감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탈북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자국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인권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공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더 이해하고, 한국 교회가 북한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알린 유익한 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