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폐 논란
통일부 존폐 논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7.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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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돼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통일부 상징. 통일부 홈페이지 갈무리
통일부 상징. 통일부 홈페이지 갈무리

야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 언급으로 통일부가 존폐 논란에 빠졌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합시키려 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별도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며 정치, 외교, 경제, 에너지, 금융 등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야당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고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다며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부 폐지 주장에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필요한 부처라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이 대표는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의 비판 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하고, 이 대표도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연대 강경민 상임대표. 가스펠투데이 DB
평통연대 강경민 상임대표. 가스펠투데이 DB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의 강경민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록 공당 대표의 주장이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서 통일관련 단체가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몇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개인적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국제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일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수 있다는 관점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가 없어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다는 인식이 있어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지원하면 간단하겠지만, 남북 관계는 북한의 자존감 등 특수성이 있어서 경제지원 차원을 넘어선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돕는 문제도 통일부라는 전문부서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렇게 남북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돈이면 가능하다는 경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면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 주장해도 정치적으로 손해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다.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새로운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전 국민이 함께 걱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적인 지지그룹이 있다고 야당 대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사고다.”

통일부의 주요 사업들. 통일부 홈페이지 갈무리
통일부의 주요 사업들. 통일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 시점에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를 보면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고 ‘창설배경 및 의의’를 밝히며 “이는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임무’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군사·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을 총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진출후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실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통일정책 수립·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군사, 사회·문화, 경제·과학 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한반도 서쪽의 경의선과 동쪽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인원·물자의 남북간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부를 갑자기 폐지하자는 야당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인 이슈 논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이득만 따지는 경제 논리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한 것도 일면 경제 논리에 기반한 주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통일부의 사업을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따져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득이 안된다고 50년도 넘게 통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평통연대 강경민 상임대표가 언급했듯 통일 문제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 논리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 한국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 NGO 단체들과 연대하여 남북 평화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적인 통일 운동 확산에 더욱 앞장서야 할 때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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