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40주년 기념 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주제로 민주평통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을 주최했다. 이 포럼은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축사,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 김희준 YTN 통일외교안보부장의 사회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발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토론, 윤정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의 사회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입집행위원,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화해통일국장, 박종법 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이철호 코리아피스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LA 코디네이터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배기찬 사무총장은 “오늘 포럼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년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하며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힘을 키워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공동대표는 “민주평통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의 동행이 다시 한 번 시민 평화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념비적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의 화해가 이뤄지는 날까지 민주평통과 민화협은 늘 힘을 모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미·중의 전략경쟁 구도에서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과 절충론의 함정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국가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적 공존’관계로 보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경계하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북핵문제 등에서는 협력하는 ‘전략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양문수 교수는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미·중 경쟁 격화가 남북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으로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해제되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무역이 확대된다는 견해와 중국의 대북지원과 양국간 무역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후 중국의 대북지원과 양국간 무역은 재개되겠지만 그 규모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교수는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연동시키지 말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반 발짝 또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정책기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