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
“개성공단 재개는 행복을 여는 것”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27일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북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자 개성공단을 열어 마스크를 제조하자는 의견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물류포럼은 이번 정기 간담회 주제를 ‘개성공단 재개’로 잡았다. 간담회는 남북물류포럼 회장 김영윤 박사가 진행했고 김진향 박사(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전현준 교수(국민대),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의미를 다방면으로 분석했다.
이날 김진향 박사는 평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설해왔던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우선 우리 정부는 상징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은 어떤 위반도 아니다. 현실적 제재는 많겠지만 우리 정부가 우선 선언하고 이후 실무협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형섭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한국정부에 의한 것이 맞지만 당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으로 결국 개성공단은 중단됐을 상황이었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해 현 정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부침을 거듭해온 지난 정부의 전적을 극복하고 국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북한에 일관된 국민들의 의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에 김진향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는 있을 테지만 두려운 것은 그 반대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의 가치를 국민이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퍼오기였고 한국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언론들이 개성공단에 찍었던 낙인에 비하면 공단이 가졌던 순기능들은 국민에게 거의 소개된 적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다. 정부는 정책 프레임을 비핵화에서 한판도 평화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며 핵 문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국민 행복은 양보하고 눈치 볼 영역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