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갈등, 분열, 불평등 심화돼
제20 대선이 막을 내렸다. 새 정부가 출발하기도 전에 갈등과 분열 이슈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은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이대남과 이대녀로 양분됐다. 지지율에서도 승리와 패배의 표 차이가 0.73%로 갈라졌다.
대선 후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3월 15일, CBS 라디오 뉴스쇼 대담에서 지난 6월 국제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들어 소름 돋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조사는 ‘문화전쟁(culture war)’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8개국 대상 2만 8,000명, 한 나라에 1,000명씩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12개의 항목에 걸쳐서 사회집단 간의 갈등 분열이 어느 정도인가 물었는데 7개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 특히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불평등의 근원, 그것은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며 “상위 1%가 55%를, 상위 10%가 96.4%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90%의 국민이 3.6%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태인 경제학자의 분석을 들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피케티 교수도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소유하고 있다며 부의 불평등이 세계 1위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의 조사가 발표됐다. 3월 18일,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2 세계행복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 질문에서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 6개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분석 산출한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촛불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 민주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사실, 세계 근현대사에서 이런 위대한 나라로 성장 발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저부채국가 4위, 군사 대국 6위, 문화강국 1위이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종합하면, 사회집단 간의 분열은 빈부,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 학력 등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며, 부의 불평등 지수 세계 1위로 나타난다. 특히 대선 승패의 결정적 요소인 부동산 불평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공동체다. 2022년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이다. 경제 대국은 됐으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보잘것없다. 나아가 OECD 국가 중 자살률(16년째), 노인 자살률, 출생률, 아동 우울증, 노동시간, 산업재해 사망률(25년째) 등에서 세계 1위이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자본이 노동을 죽이는 내전”이라고 김 교수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나라. 사회적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자들에게는 천국이요, 집 한 채 땅 한 평 주식 한 주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옥인 현실. 공정과 상식은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법과 원칙에서 기회도 없는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관련기사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