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북한 인권백서’ 발간 세미나 개최
‘2020북한 인권백서’ 발간 세미나 개최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09.1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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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주요 내용과 특징 발표 세미나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16일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 ‘북한인권통계백서’를 시작으로 14년간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으며, ‘2020 북한인권백서’에는 사건 78,798건, 인물 48,822명의 피해 정보를 수록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세미나에서 ‘2020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 초 통일부가 강행한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섹션 1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섹션 2는 “2020년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살펴본 최근 북한의 인권 실태”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김소원이 ‘북한인권백서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김가영이 ‘2010년 이후 북한인권침해 사건 주요 특징’을 발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주장에 의하면 통일부는 올해 1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조사 대상자 규모를 기존보다 30%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통일부가 통보한 조사 규모 축소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수 감소, 통일부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 추진으로 인한 조사 참여자 중복 및 피로도 증가였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다르면 이러한 통보는 2016년 통일부(정부), 북한인권정보센터(민간), 유엔서울인권사무소(국제) 간 조사 참여자 중복 및 피로도 증가 방지를 위해 결정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18년 1,137명에서 2019년 1,047명으로 단지 8.6% 감소하여, 북한인권실태 조사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통일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 중단조치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진행해온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통해 한편으로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 이후의 북한인권실태를 알렸다.

지난 4월에 발간된 ‘2020 북한인권백서’
지난 4월에 발간된 ‘2020 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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