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탈북민 문제는 한국사회 영적인 상태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인터뷰]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탈북민 문제는 한국사회 영적인 상태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2.0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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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글로벌 이슈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윤 전 장관의 조언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소망교회 집사인 윤 전 장관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외교적 상황에 민감한 요즘, 윤 전 장관에게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들어봤다.

대담자 이창연 주필 장로

“탈북민 문제는 한국사회 영적인 상태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하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김유수 기자 

미국 대선이 가장 큰 글로벌 이슈

개방경제 수준으로 가는 북한경제

남북주민 서로 끌어당기는 힘 강화

정치이념 상관없이 모든 교회 초점

선한 방향인 ‘사람 사랑’으로 통합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잡한 상황이다. 미국은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외교정책을 독특하게 하고 있다. 옛날에는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위주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해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가끔 하고, 재작년 싱가폴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했다. 한미관계가 옛날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난제가 겹쳐져 있다. 비핵화 협상,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중국과는 3년 전에 사드 배치 관련 갈등 이후로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해결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양쪽에서 한국에 압력을 넣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사업관계를 끊으라는 압박 등이다.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북한문제로 비핵화다.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회의 7차 5기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자력갱생에 제재에 맞서는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아니라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동안 유예해왔던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대북제재에 자력갱생으로 맞서는 장기전 돌입을 선언하여 2018년 상황보다 나빠지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 재개를 하면 2017년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핵미사일실험 유예를 파기하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북한이 그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당장 실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핵실험을 하면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싫어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동안 안 해왔던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배치할거고 그러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그동안 어렵게 진행된 3번의 북미간의 정상회담과 같은 협상국면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것보다 저강도나 중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에 다탄두를 장착하여 발사하는, 또는 고체연료로 발사 하는 것과 관련된 실험,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거나, 재래식 군사도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봐야 된다.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대국들이 자리잡고가 있다. 이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깊은 속내는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될 경우, 통일된 한국 정부가 미국 혹은 중국 한쪽으로 붙을까봐 서로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을 나는 남과 북을 서로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라고 표현한다. 그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주변 4개국 모두 한반도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믿도록 만드는 외교를 해야 된다.

동시에 구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가 정말 평화롭고 통일이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들과 남쪽 주민들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남북 주민들간의 접촉의 면을 넓혀나가는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자면, 구심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은 구심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건의료나 환경 분야, 인도주의적인 분야와 같은, 국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남북 협력을 모색해야 된다. 문제는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남북간의 협력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그것이 북한과 한국의 미래에 좋고, 주변국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핵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주면서 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제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제재라는 것도 부정적인 인센티브로써 유용하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원심력을 약화시키면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윤 전 외교부 장관. 오른쪽은 대담자 이창연 주필 장로. 김유수 기자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원조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설득을 해왔는데도 오히려 문 정권을 폄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과의 지난 2년간의 협상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 양쪽의 접근법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첫째로 서로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70년 동안 누적되어온 적대 관계의 결과다.

이 상태에서 양측의 접근법이 다르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전후로 접근법이 다소 유연해지긴 했지만 과감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단계적인 동시행동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30% 비핵화하면 미국도 30% 제재해제를 해주고 추가단계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점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정의, 즉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를 대충 언제까지 하겠다는 로드맵에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양 측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간격을 좁혀나가도록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것을 하려면 미국에 대해서 총력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고려하여 행정부, 의회, 언론, 전문가그룹 등 모두를 대상으로 설득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고 폐쇄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거의 실질적으로 시장경제화 되버렸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에 따라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이상 아니고, 비공식적이지만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시장에 거의 모든 것을 맡겨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가계 소득의 80%정도가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2000년 만해도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20%였다. 이게 2015년 48%까지 올라갔다. 그 당시에 세계 평균 무역의존도가 58%였다. 거의 개방경제 수준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무역이 끊기면 북한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로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가서 북한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북한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나 당,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만 의식구조는 이미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시장 세력, 시장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북한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거라 본다.

 

미국 대선과 일본 올림픽, 한국전쟁 70주년 등 올해는 많은 국제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올 12월의 미국대선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세계질서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재선하면 자유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자유무역이나 동맹시스템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옛날처럼은 아니어도 트럼프 이전의 자유주의질서로 다소 되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나 북핵협상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국면을 오래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노선을 취하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상 남북, 미북간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북한의 반응은

-최초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와 상관없이 교회가 할일은 해야된다는 윤 전 외교부 장관. 김유수 기자

한반도에서 탈북민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자세는

-탈북민 문제는 한국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지침은 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품에 안으라는 것인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면 탈북민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사회 흐름에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한국사회를 향해서 권고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사명인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구심력,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 끌어안는 힘이 중요하고, 그것을 강화해야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3만 명 탈북민을 품에 끌어안지 못하면서 2천5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이슈로 본다,

정치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교계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정치세계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된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많은 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계 활동이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원자화되고 개별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가는 것이다. 공동체가 해체되는 징후가 자꾸 보여 대단히 안타깝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나, 지금만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웃을 전제해서 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상들의 기여와 땀과 눈물, 이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락함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기에 지금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자꾸 개인주의화 되고 원자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 100년 전 3.1독립운동을 하는 선열의 피와 땀, 6.25한국전쟁 때 피를 흘린 사람들 때문에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고,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경제발전의 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계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인식에 기반해서 다가오는 후손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국교회는 세상적인 사고의 틀, 예를 들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교회 바깥의 사회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고의 틀을 초월해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 주변의 인간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기에, 우리의 초점은 좌냐 우냐가 아니라 인간에 모아져야 된다. 더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이념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대전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지원의 문제도 그렇다. 성경 말씀은 북한의 고통 받는 수많은 주민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돕는 대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북한의 특수상황 속에서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사랑에 초점을 모아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잘 감당해나가면, 그 영향력이 오히려 세상 속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 결과, 세상 속의 좌 우, 진보 보수의 이념 싸움을 약화시키고 선한 방향으로 통합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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