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에 대한 목소리 수렴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 공개됐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 하고,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생명권, 안전권 등도 담겼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는 개헌안이 공개된 지난 22일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주제로 기독교회관에서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의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발제로 시작되었다.
강 교수는 “제 10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미중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개헌안이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라며 “계급·계층, 성, 연령, 정체성 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욕망들과 의견들이 표현되고 수렴되는 숙의공동체가 조직되어 새 헌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검토와 재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권리들이 창설되고, 국가의 가치체계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치주의와 완성을 위한 개헌’이라는 주제로 “헌법개정에 현존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나 현상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없다면 개헌의 의미는 상실된다”라며 “법률의 개폐를 살피기 위해 법의 해석과 적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환경에 대해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는 ‘노동권의 강화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권리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발의했다.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에 대해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자유권의 확대에 대해 김춘효 박사(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의 발표와 토론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정지강 목사(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는 “개헌논의가 한창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목사는 “개헌에 대해 기독교계의 입장이 선입견과 왜곡된 경우가 많다. 소외된 약자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헌법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안은 아쉽다. 현재 국회에서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가 나왔기에 총칙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본 것이다. 미흡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한다”라며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슬들을 꿰면 되는 것이다. 다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