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칙이다. 그러기에 헌법은 그 시대의 정신을 축약적으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1987년 공표된 제6공화국 헌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요구와 국민들의 발전된 의식 수준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작년 촛불혁명으로 상징되는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발의된 개정헌법의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렵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였다. 첫날인 20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해서,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선거제도, 사법제도 관련부분 개정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각각 발표했다.
헌법과 성경과 관련해서 미국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12, 144:15)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성경구절은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구절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헌 논의과정에서 성경의 말씀과 철학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기독교계는 성경말씀이 개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 가지 사례로 21일 공개한 경제관련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인 토지를 거류민인 인간은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이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성경에는 친척이나 원주인이 되살 여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희년제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개헌에 새로 포함된 ‘생명권’이나 ‘안전권’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상생’의 근본철학에는 성경말씀이 있다는 점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내용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은 현재의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축약적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를 밝혀주는 방향타 구실도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어 나아가야 할 헌법의 가치와 역할에 성경의 말씀에 기반 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은 후속되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을 감시자로 직접적 입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민주주의 장점을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근거가 성경말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특정당의 권력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헌과정에서 성경의 많은 말씀을 깊고 충분하게 담아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