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흉년 첫 보릿고개를 대비하라

'건강한작은교회 비전모임' 목사와 돈, 소득신고 자립 등에 대한 집담회

“ ‘고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독獨 고孤 환鰥 과寡 라는 네 글자에서 나왔다. ‘맹자 양혜왕梁惠王편’의 구절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獨이라 부르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孤라고 부른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鰥이라 부르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寡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천하에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고 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12월 3일 저녁 6시30분 ‘건강한 작은교회 비전모임’ 강사로 부산 프라미스랜드를 방문한 현창환 목사(쥬빌리 목회지원센터 대표)가 방문하면서 꺼낸 첫마디이다. 현 목사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시대는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비유하자면, 7년 풍년 후 7년 흉년 보릿고개 초입기다. 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후원단체마다 기부금이 끊겨지고 십일조마저도 카드빚 갚기에 밀려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때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나와 목회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내년 3월초에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각 교회마다 통지가 갔을 터인데, 이것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내어야하고 기한을 넘기면 1%의 가산세가 물린다. 이 ‘지급명세서’는 교회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민세를 내는 유일한 나라임과 동시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않은 나라로는 유일하였다. 하지만, 이제 종교인 세금을 내게 되는 전환기에 왔다.”

특히, 교회고유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000-82-0000’으로 적힌 경우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과세 단체로 등록된 것이고, ‘000-89-0000’로 나온 경우는 소득세법적용을 받는 과세 개인단체로 등록된 것이다. ‘89’가 되어있다면 ‘82’로 전환시키는 것이 교회 재정구조에 유리하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적고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법적 안전장치 안에 들어있지만, 목회자들은 소득의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데이터도 없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교회 50명 미만 출석교회가 55.2%, 100명 미만으로 잡을 때는 82.4%의 현실 속에서 목회자 사례금도 75%가량이 200만원 미만이다. 소득신고나 소득증명이 들어가야만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들의 국가장학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교단 노회에서 세무사들이 목회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주소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코 유익하지 않다.”

본지에 목회자 종교인 세금신고관련 기사도 연재하고 있는 현창환 목사. 부산까지 방문하여 현장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듣고 제언도 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곧 시행될 종교인과세를 잘 대비하여,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질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잘 찾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