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총회 재판국, 해법은 없나?

“우리 총회에도 근래에 매년 40여 건의 소송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회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치유하고 화해하지 못하니 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100회기 총회장 채영남 목사 개회 설교 중)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이 103회기 총회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8일 공개된 103회기 총회 헌의안에는 3개 노회(순천,경남,부산동)에서 총회 재판국을 폐지를 안으로 들고 나왔다. 또 3개노회(대전, 평양남, 전북)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하 목회세습)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재판을 두고 노회가 신속한 판결을 헌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재판국 폐지 헌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1회기에서는 재판국 폐지, 재판국 기구개혁, 법리부서 절차 및 제도 보완 개선을 헌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02회기에는 재판국 폐지, 재판국과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폐지를 요구하는 헌의가 올라왔었다.

총회재판국의 회기별 재판 현황도 증가추세에 있다. 총회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판결을 보면 100회기 29건, 101회기 47건, 102회기 68건이다. 또 계속 심리 중에 있는 재판 건수로는 100회기 28건, 101회기 35건, 102회기 29건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1회기 98건, 102회기 109건의 헌법 질의를 해석했다.

103회기에 보고될 재판국 재판 건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은 처리할 건수가 80여건에 이른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결 건수와 재심, 반려, 이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재판국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재판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총회 총대 한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따라 판결이 번복된다는 뜻이다.

실제 분쟁을 겪고 있는 한 교회 관계자는 재판국원이 바뀌는 것으로 판결도 바뀌게 됐다면서 교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혀 왔다.

재판국의 더딘 판결도 지적됐다. 판결이 미루어질수록 교회가 치러야 할 갈등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서울 모 교회는 2년 가까이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사회법정의 경우 소송 건수가 양측 1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총회 재판이 미루어질수록 양측간 갈등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 넘쳐나게 된 까닭에서였다.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재판 비용을 언급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내 재판과 관련해 재판비용을 예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권징 제43조)

예납비용은 노회재판국은 100만원, 총회재판국은 150만원이다. 여기에 항소는 100만원, 상고는 150만원이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항고 등은 노회 100만원, 총회 150만원이다.

교회 관계자는 예납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각종 증빙 서류 등의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1,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법정으로 가면 소송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명망 있는 로펌의 경우 평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이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500만원이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재판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성공보수의 경우 교회마다 알리는 것을 꺼려했다.

교회관련 사회법정 소송의 경우 보통 하나의 소송 건수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평균 1억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회 분쟁 시 단일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민사, 형사, 가처분신청 등 실제 교회가 사회법정에 소송하는 종류만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다른 교회 관계자는 “지출되는 소송비용이 어느 순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민사상의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맞고소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송이 넘쳐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재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과열된 소송 다툼은 교단 재판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올해는 재판국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날선 공방과 대립이 전개돼 왔다.

20여년간 총회본부에서 근무해온 직원은 “재판국 재판과 관련해 항의 시위와 경찰 병력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올해 유독 많이 보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도 “6년간 근무하면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못 본 것 같다”면서 “과거 대형교회와 관련한 사건들도 있었던 만큼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을 둘러싼 잡음은 신뢰와 권위로 모아졌다.

일단 교단 내 여론은 사회법정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재판국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모 교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단 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소송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할 수 있는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한 목사 총대도 “총회 재판국과 사회법정은 서로의 판결을 근거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쟁교회가 사회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시비는 또다시 재판국 폐지와 개혁으로 목소리가 모아진다. 이에 총회는 재판국 폐지 요구에 대해 ‘장로제도의 중요한 축’이라며 답변해 왔다. 총회의 답변대로라면 재판국의 위기가 예장통합총회의 위기라는 의미다.

예장통합총회는 103회기총회에서 총회재판국에 대한 폐지와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총회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건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재판이 7일 예정되어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을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총회 재판국의 향방에 따라 재판국의 권위와 신뢰가 결정될 것이다.

김지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