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풀뿌리 사람들의 돈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먼저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돈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옛사람들에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딱 맞는 말이다. 21세기에도 금융(金融)이란 ‘화폐의 순환이고 실제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옛사람들의 경험에서처럼 ‘돈이 손에서 손으로 돌지’ 않는다. 오롯이 21세기 돈은 금융시스템 속에서 ‘숫자’로 돌고 돈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돈은 파생통화 곧 ‘빚’이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한국은행은 법정화폐를 발행하고 은행들을 통해서 가계나 기업 등 민간에 공급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법정화폐를 민간에 흘려보내면서 은행금고에 ‘시재금’을 남겨둔다. 또한 예금고객들의 예금출금에 대응하기 위해 ‘1% 지급준비예치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한다. 이렇게 ‘한국은행 법정화폐발행액 + 은행 시재금 + 지급준비예치금’을 합친 돈을 ‘본원통화(종잣돈)’라고 한다. 이 본원통화가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돌아서 신용통화를 만드는 데, 이 과정을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다. 2023년 9월 말 현재 본원통화(종자돈) 265.562조원이 × 통화승수 약 14.46배로 돌고 돌아서 = 신용통화(빚, 실제 돈) 3,840.186조원을 만들어 냈다.

이렇듯이 21세기 모든 풀뿌리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돈은 거의 대부분 누군가의 ‘빚’이다. 절간 스님에게나, 성당의 사제, 교회 목사에게도 똑같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 통화승수가 높아지며 → 신용통화(빚)가 커지고 →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러할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고 화폐 발행량과 본원통화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운다.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화폐’는 없다

이때 돈(신용화폐, 빚)은 반드시 이자와 이윤을 먹고 나서야 돌고 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자와 이윤이라고 이름 붙인 돈(화폐)’을 한 푼도 발행하지 않는다.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는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이자와 이윤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화폐’를 찾을 수는 없다. 오롯이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호주머니 속 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또한 이자와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화폐를 빼앗는다. 우리 시대 풀뿌리 사람들은 누구라도 서로의 호주머니 속 화폐 쟁탈전을 벌이며 살아가야만 한다. 절간 스님이라도, 성당 사제라도, 교회 목사라도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던 세상’은 가고, 21세기 빚꾸러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21세기 맘몬·자본 세상, 빚 세상 경제 현황

2023년 9월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875.6조 원에 이르렀다. 물론 21세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촌 경제의 크나큰 걱정거리’다. 실제로 2022년 말 미국 가계부채도 16조 9천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는 누구라도 ‘이자와 이윤을 쌓아서 재산’을 만들 수 있다. 21세기 이자와 이윤은 복리(複利)처럼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실제로, 2022년 말 대한민국 국민순자산이 2경 380조 원이다. 그 가운데서 가계와 비영리 단체 순자산만을 떼어내면 1경 1,237조 원이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들로 나누었을 때 평균 순자산이 4억 5,602만 원이다. 우리 집 순자산은 어디에 가 있을까?

또 한편 2022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이 2,161.8조 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2,072만 임금노동자 임금총액은 약 962.2조 원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 가운데 이자와 이윤 등 불로소득이 약 66%이다. 반면에 2072만 명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약 44%다. 21세기 우리나라 사회·경제에서 불로소득은 대박이고 노동소득은 쪽박이다.

이제, 우리 시대 풀뿌리 사람들은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쥐꼬리 노동소득’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롯이 ‘이자와 이윤 불로소득 대박’을 쫓아 무한경쟁·독점·소비경제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이자와 이윤을 물고 더 큰 돈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기를 열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불로소득 대박 투기사회’로 떨어졌다.

 

우리 시대 풀뿌리 사람들의 생활경제를 위한 제언(提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 청년 계층은 자기 노동소득으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또한 중년층으로부터 노년층까지도 미래 불안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 대박에 목을 맨다. 오롯이 금융투자 또는 부동산 불로소득 대박에 자기 인생을 맡긴다. 이제, 필자는 우리 시대 풀뿌리 사람들의 생활경제 위기와 폐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이자와 이윤 등 모든 불로소득’을 의심하라.

· 온갖 금융투자 또는 부동산투자 대박 욕망을 향해 질문하라.

· 자기 생활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와 깜냥을 살피고 생각하며 헤아려라.

· 21세기 자기 생활경제 안에서 ‘내 탓이오’ 집단 회개 운동을 향해 질문하라.

 

<가스펠투데이 투고>

1회 : 빚진 죄인, 참인가?

2회 : 희년신앙이란 무엇인가?

3회 : 21세기 금융시스템을 향한 집단 무의식을 깨우다

4회 :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을 꿈꾸다.

5회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무엇인가?

6회 :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