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칼럼] 견제와 균형
[주필 칼럼] 견제와 균형
  • 이창연 장로
  • 승인 2022.06.0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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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지자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다. 17명의 시·도지사, 226명의 시·군·구·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검수완박(?), 청문회 등)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본 국민이 ‘이건 아니다’ 하고 나섰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진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저녁만 되면 사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는 주 52시간제, 노조가 파업해도 대체인력투입이 불가능한 노동법등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한국형규제들이 너무 많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본 일이 없는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 싸우는 기업인 등에 총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입법폭주와 내로남불, 잇단 성추문도 그대로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다. 바이든 미대통령의 방한으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지방선거로 정국은 안정되어 갈 것 같다. 이젠 정말 나라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검찰개혁보다 국회개혁을 먼저 했어야했다. 모든 특권을 누리며 한해 7억 원씩 300명의 국회의원이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나랏돈을 더 크게 축을 내고 있다. 국회의원숫자도 줄이고, 회기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어떨까.

필자의 젊은 시절 대만 드라마 한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판관 포청천’이야기다. 중국 북송시 개봉(開封카이펑)에서 부윤으로 재직했던 포증(包拯)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그는 송나라 수도의 행정을 총괄할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까지 지휘하는 엄청난 권력을 한손에 쥔 사람이다. 그는 그 힘으로 미제(未濟)사건을 해결하고 탐관오리를 척결했다. 어떤 범인은 자신이 귀족이라고 용머리가 새겨진 용 작두에 죽기를 원하나, 포청천은 단호하게 외친다. “개 작두를 대령하라!” 탐관오리는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개 작두에 목이 잘리는 게 합당하다며 목을 치고 재산을 뺏어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판관이 필요하다.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를 펼쳐보라. 특히 칼 포퍼가 씌어놓은 오명 탓에 ‘국가’를 읽어보지도 않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나쁜 책으로 몰아붙여 왔다. 하지만 ‘국가’는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인류 최초최고의 고전이다. 플라톤이 남긴 대화편은 언제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몽테스키외, 존 로크 등 선각자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원리를 알려준다.

과연 지금 ‘열린사회의 적’은 누구인가. 작년에 미국위스콘신 주 브라이언 헤이지던 대법관(43)이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을 크게 울렸다. 지난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지로 임기 10년의 주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한 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선거 결과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정치적 압박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말한 그는 ‘배신자’ ‘거짓말쟁이’ ‘중국 공산당에 매수된 사람’이란 비난과 함께 아내와 다섯 자녀의 생명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컸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조지아 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 펜실베이니아 주 선거관리위원 앨 슈밋 등도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살해 협박 대상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 다 공화당원이다.

아테네의 법률을 만든 솔론(BC 630~BC 560추정)에게 “당신은 당신이 만든 법이 가장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론은 “천만에 말씀, 아테네 사람에게 꼭 맞게 만들었다.”고 했다. 로마 역사가(歷史家) 타키투스(AD 56~117)는 “나라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법률이 늘어난다. 옛날엔 범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금은 법률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옛날부터 법은 필요악 취급을 받아왔다. 한(漢)나라 원년, 유방은 진(秦) 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뒤 여러 제후국 명사들을 모아 놓고 법삼장(法三章)을 발표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물건을 훔친 자는 정도에 따라 벌주고, 그 밖의 진나라 악법은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충신 번쾌· 장량의 간언을 토대로 왕조 40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근세에 이르러서도 ‘법률이 많을수록 공정이 적어진다.’(영국격언), 영국의 시인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1730~1774)는 일찍이 “법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는 법을 지배한다.”고 했다. ​200여 년 전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에도 그 정의(定義)는 오리무중이다. 성경에 해답이 있다.

이창연 장로(소망교회, NCCK감사)
이창연 장로
소망교회
NCCK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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