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목사)는 지난 12월 29일에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이하 핵그련)’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자력진흥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 12월 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7일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그간 멈춰있던 파이로 프로세싱(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위한 R&D를 지속 지원도 결정하였다. 또한 그 외의 원자력진흥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의결했다.
이에 핵그련은 “탈핵을 약속했던 정부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무책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심의, 의결과 파이로 프로세싱을 비롯한 각종 핵 산업 진흥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산업부가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 전문위원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고,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을 했다”면서 “20년 내에 최종처분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에 보태어 이 기간 동안 핵발전소 내에 포화되는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을 승인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간저장시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되지 않았고, 20년 내에 건설에 대해 장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획 승인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사후로 미뤄놓고 일단 계획을 통과시키고 추후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무마시켜 가는 방식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답이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고 핵발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핵그련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두고 “일본의 소듐 냉각고속로인 몬주가 온갖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다 폐로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서 보듯 실용성이 없을뿐더러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핵발전소의 새로운 형태일 뿐”이라며 “핵연료는 재처리 과정을 거칠수록 더 많은 접촉을 통해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부피를 줄인다는 당초의 계획과 전혀 걸맞지 않은 기술이고 오히려 핵폐기물을 늘리고, 감당 못할 새로운 핵발전소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위한 기술로 오용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