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
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10.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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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국제빈곤퇴치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 가져
10월 14일에 가진 기자회견 현장. 최상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지난 10월 14일, 서울제일교회에서 ‘1017국제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개신교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은해 간사(옥바라지선교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을지OB베어 최성혁 사장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이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정성철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장기용 사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후 이성철 학회장(한신대 신대원), 손현진솔(옥바라지선교센터) 위원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최성혁 사장은 “을지OB베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맥주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백년가게’, 서울시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노포다. 하지만 2014년부터 한 사업자가 인근 호프집을 인수하며 가게들을 내쫓고 노가리 골목으로 알려진 상권 일대를 독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대 째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 최 사장은 “한 업체가 우리 가게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라며 “(독점세력이)건물주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쫓겨나게 될 형편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가 100여 명에 달하는 용역 인력들이 찾아오기도 했다”면서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라는 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단지 우리 가게만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은 동자동 재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며 “회유와 협박,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은 지난 2월,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를 지지하는 세입자 측과 민간 개발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 간의 갈등의 심화됐다.

김 이사장은 “동자동에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우리 세입자들이다. 소유주의 대부분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며 “고령의 세입자가 홀로 쓸쓸하게 죽어나가도 ‘청소 제대로 하라’고 말하던 집주인들이다.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관리자를 보내 월세만 받아갈 뿐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주민협동회는 집주인들이 방치해버린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간단한 수리나 도배를 해주는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 동네를 지키며 살아온 주민은 바로 우리 세입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철 사무국장은 “수백, 수천여 채의 집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며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 받는 쪽방의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을 매개로 이루어졌는데, 집단 밀집시설에 사는 사람들, 쪽방촌과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고민은 부재했다”고 비판하며 “방역수칙이 매우 불평등하고 폭력적으로 작동하면서 노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 또한 폐쇄됐다”고 말했다.

장기용 사제는 “빈곤은 개인이 무능하고 나태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 자본주의 속에서 나온 구조적 문제”라면서 “정글 자본주의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사제는 “토지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집이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철 학회장과 손현진솔 위원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근거 없는 노점단속과 코로나 위기에도 계속되는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

▲퇴거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가, 주거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

▲홈리스 표적 퇴거를 중단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제공할 것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세입자 주거권을 확대할 것

▲소유가 아닌 거주로,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 정책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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