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신뢰도 10계단 상승위한 ‘10 UP 캠페인’ 제안
지난 7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 신뢰회복”을 주제로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를 되살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 KBS 이사)의 사회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민언련 상임대표, 전 KBS 이사)가 “방송 정책 규제 기구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허찬행 교수(청운대)가 심영섭 교수(경희 사이버대, NCCK 언론위원회 위원)와 함께 준비한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김성순 위원장(민변 언론위원회), 김동원 실장(언론노조 정책협력실), 임동욱 위원(NCCK 언론위원회), 성재호 기자(KBS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이지선 기자(MBC 기자, 언론노조 MBC 본부 홍보국장),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이 참여했다.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영방송사 등 전통적 뉴스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고, 확고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로이터 저널리즘의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언론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의 엄격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 김서중 교수는 방송정책 기구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존재 의의와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해도 법원에서 무효화 되어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압박을 받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미디어 통합기구를 신설하여 헌법상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 권한을 갖는 미디어 통합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가진 토론에서 김성순 위원장은 “언론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방송, 언론의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언론 자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실장은 “미디어 통합 기구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받고, 미디어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회 합의를 거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교수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통신 사업자의 사업 형태나 수신료 인상, 광고제도 개편 같은 사업자의 이해만 따지거나 논의하는 기구가 아닌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찬행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정의와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허 교수는 “오늘날 언론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공영방송의 사회적 필요성에 시민의 다수가 공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장 선임 절차라든지, 그 이후의 평가 시스템 또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성재호 기자는 “통합방송법 출범 이후 여, 야 방통위원 나눠먹기식 구조가 고착화 됐다”며 “공영언론 이사 추천 과정에서 작동하는 후견주의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곧 언론의 민주주의 공론장 기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시민의 관점과 이익, 시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또한 공영방송의 부정 채용 과정 현실과 보도참사 사례를 설명하며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지금처럼 여야 정당이 은밀하게 반국민적으로, 반언론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이사진을 국민들이나 각계각층 양심적 인사들이 추천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언론단체나 언론노조, 공영방송 민주노조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일처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혁률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10계단 상승을 위한 ‘10UP 캠페인’을 제안했다. ‘언론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책임감 촉구,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의식 고취, 미디어개혁 시민단체 연대, 글로벌 차원의 한국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존에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는 팩트체크 활동을 결집시키고 시민들에게 대표 사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검증된 편향적, 선정적, 사실 왜곡 기사들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명 및 정정 촉구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및 사회적 비용 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키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