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기본소득
[엘레오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기본소득
  • 청소년자치연구소
  • 승인 2021.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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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달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기본소득을 논하다”였다. 달달포럼은 달그락 달그락 시민 청소년 포럼의 줄임말이다. 올해에는 매월 ‘코로나19 이후’ 라는 대주제 아래 청소년 삶과 행복과 관련 있는 다양한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첫 포럼의 주제는 학교폭력과 대안 모색이었고,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었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기본소득’ 논의를 ‘청소년’과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청년, 농민 기본소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과연 청소년 기본소득도 가능할지에 대해 금번 포럼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설명은 최근 왕성하게 활동 중인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의 김세준 상임대표님께 들어보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군산기본소득연구회의 이진우 회장님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서울연구원의 정지윤 박사님께는 ‘청년참여소득’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세준 교수님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논의를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6시간 노동과 기본소득’을 언급한 이후, 프랑스 혁명기의 토머스 페인은 1797년경에 기본소득의 뿌리가 되는 ‘공유’ 개념을 주장 했다.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논의는 학자들(프랑스의 푸리에,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 등)과 정치인들(1972년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이 주도해왔지만, 코로나 19 이후에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게 교수님의 주장이었다.

김 교수님은 노예 해방 운동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기본소득 관련 운동을 시작하려다가 암살이 되었고, 결국 국민들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운동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는 또 한번 인류 최초로 기본소득과 청소년을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첫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회장님은 약 150년 전 노예제도 폐지 시에도 급진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시피,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도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서 회장님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만든 ‘군산기본소득연구회’를 소개했다. 국내 최초의 사례이며, 연구회 내 분과 중 하나인 청소년, 청년 분과에서는 연구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 정지윤 박사님은 최근 “소득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청년 참여소득의 도입 방안”이라는 논문 집필에 참여했다. 정 박사님은 기본소득의 찬반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단순히 소득만 보장하는 단편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복지 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포럼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수 없다. 포럼에서 중요했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한걸음을 떼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참여의 장에 하루빨리 더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사)들꽃청소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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