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세계화의 정의

이주의 지역화가 지리적인 영역(특정지역 내에서의 인구이동)에서의 이주 현상이라면, 이주의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주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현상이지만, 20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의 세계화가 더욱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스포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 경제의 변화, 문화적 교류 등을 초래합니다. 세계화란 세계 경제의 통합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이라는 견해가 있고,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지리적 국경을 초월하는 과정으로 초국가적 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변화의 모든 형태를 망라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통합, 상호의존, 다자주의, 개방, 보편성, 지리적 압축 등의 이념으로 표출됩니다.

이주의 세계화가 발생하는 요인

이주의 세계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주의 세계화는 이러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다양성과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과제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경제적인 요인: 가장 일반적인 이주 형태로 경제의 글로벌 화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더 발전된 국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저소득 국가로부터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주의 경향은 과거의 남방 구에서, 북방 구로의 남북 간 이주에 그치지 않고, 북남, 북북, 남남, 동서 이민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이민정책론)

2) 정치적인 요인: 전쟁과 내전, 정치적 갈등과 탄압, 경제적 불안정, 이주노동자 정책 등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를 선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의 내전(전쟁)의 영향, 인권침해와 탄압을 피해 인접 국가로의 이주, 경제난민으로 불리는 이주 현상은 국가 경제가 안정되지 못해서 이주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의 변화(법무부 2023년 8월 24일 발표: 특화비자제도 F-2-R, E-7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확충 등) 등이 이주를 촉진합니다. 탈북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이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인도계 영국인 살만 루슈디는 소설 ‘악마의 시’를 써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영화배우 최은희, 신상옥씨는 속아서 북한에 갔다가 자유를 찾아 탈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보존하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가운데는 향수병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하기도 하고, 한국인 사업주의 언어폭력과 인종차별적 태도를 견디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4)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요인: 이주의 세계화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이주민들에게 이주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 항공 노선과 국제 배송 네트워크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보력의 발달이 이주민들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하는데 정보통신이 악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

1) 불법체류자 증가: 세계화로 인해 이주가 더욱 증가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주하였으나 일자리 연장 등의 이유로 난민 신청이나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유입국과 송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범죄와 노동력 남용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체류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리어 이들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 이주는 종종 이주민과 현지 주민 간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이 어려울경우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지역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안산, 구로구,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 밀집 지역 등)

3) 경제적 영향: 이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은 수요와 공급, 노동 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현지 원주민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워지자 농촌 및 제조업 분야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일시적 합법화(비공식적)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4) 인권 문제: 이주의 세계화는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종종 차별, 인신매매, 노동력 남용,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성 등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이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던 산업 연수제가 실패한 이유는 임금체불,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연수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사업장 이동의 사실상의 제한, 이주노동자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에 유리한 제도라는 오명 등 인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종종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희생자는 주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갈등과 분열: 이주의 세계화는 종종 이주민과 현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화, 언어,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개인적인 편견과 공포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대화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퀘어축제나 이슬람의 모스크 건립은 교회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퀘어축제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이슬람은 샤리아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한국인들은 과격한 무슬림(IS)의 파괴적 행동이 언론을 통해 학습되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무슬림에 의한 9.11테러는 한국인들에게 무슬림 거부 정서를 갖게 했습니다.

이주의 세계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

1) 한국교회는 지난 30년이 넘도록 국내에 이주한 이주민들의 정착과 고충 해결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주민 사역자들이 앞장섰으나 현재는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센터에서는 주로 복음전도, 인권보호, 임금체불, 숙소제공,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2) 한국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운영기관(총 320개 중 80%는 이주민 사역자가 담당)으로 참여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체류자격 갱신과 영주 자격 취득, 국적 취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훈련시켜 본국으로 역 파송함으로써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기독교인 가운데 국적, 종교, 신분을 초월하여 이주 청소년들의 정착과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아이들의 사회화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진출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4) 한국교회는 이민자를 돕는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주민 300만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항만, 환경, 난민, 인구, 기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민정책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