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인구 증가 현상이란?

인구감소나 증가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주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거나 일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나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로 인구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과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이나 자유로운 사회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이주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주가 국가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의 증가가 인구감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첫째, 한국은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는 인구소멸 고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뿐만 아니라 비숙련인력(E-9)의 쿼터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16만 5천 명의 이주민들을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이주민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량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시키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즉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주민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며, 편협한 인식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수 천년동안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주창해 왔습니다. 또한 지연, 학연, 혈연 등이 강하여 타인이나 타문화를 포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이주민의 증가는 지역의 소비와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이나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중 이주민 비율이 80%가 넘고, 대부분 장기거주자라는 점,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이기에 소비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민의 증가는 언어, 문화, 정책, 법률 등의 측면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주의 증가는 다양성과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응과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불법체류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주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주 인구의 증가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제적 요인: 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로의 이주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로의 이주는 이주민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2) 교육 및 연구 기회: 이주민들 가운데는 기회가 되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최근 정부는 E-9이나 E-7-4 비자를 가진 이주민들에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국내 유학생은 약 20만 여 명으로 언어과정과 학위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가족 이동: 한국은 이민이 자유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숙련기능인력(E-7-4)에게는 배우자도 취업비자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배우자에게만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입니다.

4) 정치적, 사회적 요인: 전쟁, 내전, 정치적 불안정 등의 사회적 혼란이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인해 타 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안전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주민은 난민들입니다.

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사회: 이주 인구의 다양성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포함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이주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 안에는 한국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은 퀘어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수적입니다.

6)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인해 피난민이나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는 새로운 이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 인구 증가에 대한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교인 수의 감소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선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부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90년 이후 교인 수의 감소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2000년대 들어서 감소율 낙폭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와 정치 목사의 등장, 교회 세습, 목회자의 윤리 문제 등 교회의 세속화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교회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취약성을 틈타고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의 돌출적인 행태는 한국교회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세속화는, 교인 자녀들의 탈 교회 현상을 부추겨 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어린이 주일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활발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종교화 심화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면 종교화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한국교회는 먼저 교인들의 출생율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저출산, 재난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보육 도우미로 나서자”며 교회 공간을 보육 시설로 적극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자녀 출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문화명령”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박 목사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기독교적 가정관을 확립하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시작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가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송촌장로교회는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출산할 경우 1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고 넷째 출산 시 2백만 원을 줍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문화가 생겨 다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2)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다문화사회가 인구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전도하고 동역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이주민으로 우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주민들을 맞이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또한 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교회가 제공한다면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교회 공간을 타 종교 공간으로 제공하는 일은 자칫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주민들은 낯선 이주국의 환경에 적응하려면 초기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주민들의 불안한 정서와 체류의 안정을 위해 상담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밖에 언어학습 지원, 법률 및 이민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주민들은 교회가 이주국에서의 삶에 필요한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데 그런 일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교회의 역할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