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2019년 1,271,807명으로 증가하던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이 2020년 1,145,540명(전년 대비 -9.9%), 2021년 1,093,891명(전년 대비 -4.5%)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국경이 개방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서 정주를 전제로 한 외국인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는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2022년 1,189,585명(전년 대비 8.7%), 지난해에는 1,348,626명(전년 대비 11.4%)으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규모가 매년 5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지난해 1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였고, 연이어 올해에는 165,000명으로 확정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범위도 가사도우미, 택배 상하차, 서비스업(외식업계)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3만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중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을 통한 장기체류자의 규모 확대, 국내 출생 이주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준비 중) 및 국내 재학 중인 장기체류 이주 아동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등이다. 여기에 외국인 주민의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외국인을 인구 유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외국인 주민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구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경력 단절 이후 취·창업 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으로 정부는 인구 유입의 방안으로 외국인의 유입을 해법으로 정하고 이민을 공식화할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늦어도 금년 안에는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이 출범되면서 이민을 공식화하게 될 것이다.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유학생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들의 존폐와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청소년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 용이하고, 미래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유학생은 86,41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26,507명에 이르러 10년 만에 2.6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외국인 노동자(E-9)가 2014년 265,256명에서 2023년 310,825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급격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산업현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조기 유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로의 유입을 위한 예비 국민으로서의 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유학생은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회 역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선교 전략이나 포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이민 사회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리가 강화됨으로 이는 점차 한국교회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미 시작된 이민·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국내·외 모든 선교의 주역으로 인식하고 유학생 선교를 바로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여야 한다.

류성환 목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