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계층화 정의
이주의 계층화란,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른 사회 집단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차별이나 격차를 경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주민 집단 간에도 이러한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의 계층화 요인
마르크스는 계층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즉, 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배계층과 피 지배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막스베버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신분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혹은 소득에 따른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입니다. 둘째는 교육 수준에 따라 소위 SKY 대학 출신자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셋째는 직업에 따른 계층화인데 소위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의사나 변호사 직종에 속한 계층입니다. 국내 이주역사가 30년이 되면서 이주민들의 계층화 현상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의 계층화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계층화가 나타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작업능력 부족, 경제적 불안정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 시행(2023년 시급 9,620원)으로 임금수준은 개선되고 있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단순인력(E-9)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나 경제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2) 사회적으로는 언어능력, 법적 지위나 체류자격 여부에 따라 계층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언어능력이 뛰어난 영주자격자나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불법 체류자나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심리적, 사회적인 제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 이주민들의 문화 욕구는 점차 높아지는데 출신 국가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이주국의 문화와 충돌하므로 고립된 느낌을 받거나 문화적 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문화 계층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적 자원을 가진 이주민들은 상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은 하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의 계층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이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포용적인 이주정책,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 및 기회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이주민들이 주어진 사회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의 계층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1) 교육 정책은 균형 있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이기에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입국청소년 중 특히 고교생들은 취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탈북청소년은 선호합니다. 이들은 한국이주 전부터 한국 국적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이들을 선호하기에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학교의 실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라 중도입국 아동의 입학은 비교적 쉽고,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시준비에 몰두하느라 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 당국은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을 50% 정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체류자격 갱신과 영주자격 취득, 귀화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특별 사회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 여성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실시되는 정도입니다. 교육은 결혼이주여성과 국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계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이주민들을 위한 영주 및 귀화 상담확대와 상호문화 이해촉진, 안전과 안전 보장, 기초법 교육 및 법률 상담, 법적 보호와 인권상담 등 사회통합 분야도 강화해야 합니다.
4) 노동자 보호 및 권리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주 근로자를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의 부족에 있겠으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불법체류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일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5) 한국의 이주민 노동정책은 직업선택의 자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민이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순환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허가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2023년 9월부터는 지역이동조차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함인데, 정부의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고, 노동 인력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필자의 소견은 지역 경제 계층화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를 이해하지만 유독 고용허가제도(3회 이동 가능)에 속한 이주노동자들만 이동권과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이주의 계층화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1) 많은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식량 나눔, 길거리 홈리스(homeless: 이슬을 맞으며 사는 사람)에게 밥 제공, 옷 나눔, 난민 후원 동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교회는 이주민지원단체 등을 통해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찾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이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관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많은 교회가 사회적인 정의와 인권에 대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인종 차별, 여성차별, 성소수자 인권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교회 가운데 보수적인 교회들이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고, 사회문제에 참여한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5) 교회는 지역사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돕기 위해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인프라 개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규모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