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가슴 벅찬 꿈을 꾸며 어떻게 살지를 결심한다. 새해의 꿈이란 새해를 새롭게 살게 하는 삶의 방향이자 지침이다. 우리는 지난해를 맞이했을 때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었고, 1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꿈 자체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꿈을 이루려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는 초석(礎石)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반민주적인 상태에 있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온전히 정착할 수 있기를 꿈꾸어본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자유(自由)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자유는 어떤 사람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권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위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안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보라는 미명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국가권력도 있다. 독재 권력이 그러하다. 이때 시민은 독재 권력에 복종할 책임만 지니고, 저항하거나 비판할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제 한국사회는 국민의 종복으로 봉사해야 할 일개 검찰들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리하게 행세하며 시민의 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가 평등(平等)을 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종과 성별, 나이와 학벌, 사회적 지위와 출신 성분 등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등은 누군가 정당한 삶의 조건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 재화의 적절한 분배와 상황개선을 요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물론이고 권력의 측근에게는 관대하고 권력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결하는 일개 판사들과 이를 강요하는 정치권력자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가 연대(連帶)를 실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승인하고 그 침해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저항하는 것이 연대이다. 연대는 강자의 능력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윤의 확보보다는 희생정신을, 경쟁보다는 공존을 우선으로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각종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고통을 해소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일할만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노란봉투법’ 입법을 관철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사회가 참된 평화(平和)를 향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평화는 먹거리를 모두가 고르게 먹고 생존할 권리를 기본으로 한다. 자기가 농사한 포도를 스스로 먹고 자기가 지은 집에 스스로 들어가 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때, 각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고자 할 때, 평화는 도래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등 연고주의의 갈등, 빈부 계급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상대의 장점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협력과 공존을 도모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거친 후 해방에 이르기는커녕 분단을 강요받고 구조적인 냉전과 대립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루어낸 세계 경제력 12위의 국가로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구미 국가들조차 민주화를 향한 우리 국가의 여정을 높이 평가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제3세계 국가들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들 국민은 ‘코리안드림’을 안고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올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은 끝을 모를 만큼 추락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 말고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