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과제로 삼고, 국가가 적극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정신건강정책의 혁신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물질적 안위와 신체적 건강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이면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고립 및 경제난 등 사회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울 및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9,796명에서 2022년 192,322명으로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 총지출의 5%를 정신건강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건강 분야 $1 투자 시, 건강·생산성 향상 등 $4 수익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도 낮았지만 재정투입의 대부분이 중중화 이후 치료 및 요양에 편중되어 있다. 일상적 정신건강 돌봄‧증진 및 조기발견·개입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또한 정신질환은 위험하다는 편견도 상당하여 치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의 상담서비스만으로 많은 상담 수요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미 기독교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마음건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상담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상담 방법도 대면 상담과 함께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회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또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들 받고 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기존의 지역사회 상담서비스들이 널리 홍보되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가 교회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였듯이, 확장기에 들어선 상담서비스도 교회의 모델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 빈곤, 신체적 장애, 정서적 갈등, 영적 혼돈 등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을 갖춘 교회의 상담서비스가 일상적 회복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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