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안보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이주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과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주의 안보화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오늘날 안보의 유형은 “국가안보, 인간안보, 사회안보, 기후환경안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의

안보(security)의 라틴어 세쿠리타스(securitas)의 어원을 살펴보면 안보는 불안, 근심이나 위협적인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주의 안보 문제는 이주의 과정인 국경을 넘는 것에서부터 수용국에서의 체류 및 정착 과정에서 빈곤, 폭력, 인신매매, 노예계약, 경제적 착취, 차별, 인종주의적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개발계획의 199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를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외 2013, 7). 따라서 이주의 안보화 논의는 이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인간 안보는 국민, 비국민, 비 시민을 막론하고 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논의의 배경

이주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 초 국가시대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초청 노동자제도의 실패, 무슬림과 IS의 결합, 난민과 불법 이주자의 증가가 새로운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부터입니다. (이진영: 229)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9월 1일 발생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하이재킹 및 자살테러 사건입니다.

9.11 테러는 피해당사자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프랑스에서 발생한 2005년, 2007년, 2010년, 2015년, 최근 2023년 6월 27일에 일어난 테러와 국가적 분쟁은 이주의 안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최근에 발생한 시리아와 예멘,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인한 난민 행렬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수용국 들 특히 보수적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도,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안보적 우려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2023년 3월 기준, 난민 인정률 1%…OECD 국가 최하위 수준) 세계테러리즘 지수는 한국이 제로(0%)로 나타나는데, 한국처럼 안보 위협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남, 북 간의 전쟁 위기가 항상 고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주의 안보 위협요인 
안보 위협요인에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위협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인 문제로 인간안보 위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입장에서는 여행자의 입국수속, 이민자의 영주권 문제, 시민권 신청과 같은 문제 등에서 상호 간,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국 입장에서는 테러의 발생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자국민의 안전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국과 국제관계에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개인 문제에서 국가 간 문제로 비화 될 수 있습니다. 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와 편견에서부터(필리핀에서는 아이부터 챙기기 문화로 인해 한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꽤심하다고 생각), 외국에서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악마’의 시를 쓴 인도계 영국작가 살만 루슈디(75)’가 미국에서 강연을 하기위해 무대에 오르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슈디는 소설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그가 이슬람 경전 코란의 일부를 악마로부터 계시를 받아 썼다고 표현해 반발을 샀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 등 서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이슬람 입장에서는 ‘종교의 신념’의 보호라고 입장으로 충돌하면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 국교단절이라는 정치적 충돌로 비화했습니다.

다문화사회 새내기 진입한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문화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께 큰절을 하게되면 베트남에서는 빨리 죽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인도나 파키스탄 등 중동국가들의 경우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데 한국인들을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기에 식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주의 안보화 현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이주가 서구사회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가까운 배우자에게서 폭력이나 살해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한 다문화 사회화가 진전되면서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테러 등이 영화나 언론 등을 통해 학습되어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이주에 의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위협받을 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모든 범죄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공정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때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고, 또한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공의(정의)를 주장해야 하고,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6개의 피난처는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피난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국가나 국민에 의해 이주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난민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EU 회원국들은 난민 이주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나타냈지만 경제적 침체와 우파 정권의 등장,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의 유럽행이 계속되자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용이성과 특정 종교 우선 선별 난민 정책이 작동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연, 학연, 혈연 등에 개의치 않으셨으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아가페 교도소를 지었듯이, 난민들을 위한 숙소를 지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이주민들의 사회복지 영역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 역할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 중의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주민들의 사회화를 돕는 일입니다. 교회는 선교 정책의 고유성을 지켜가야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의 교육을 돕는 일은 직접적인 전도는 아닐지라도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이 또한 선교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