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네정치, 꼭 참여하세요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네정치, 꼭 참여하세요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06.09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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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동네, 하나님 나라' 주제로 공동 포럼 개최
김영준 위원장(왼쪽)은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배덕만 교수(오른쪽)는 지역정치에 기독교의 역할을 강연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성경 기자
김영준 위원장(왼쪽)은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배덕만 교수(오른쪽)는 지역정치와 기독교의 역할을 강연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성경 기자

'우리 집 앞에 버스노선이 생긴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할까?' 일상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실제로 지역정치와 맞닿아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활 속의 이러한 작은 합의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중요성과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포럼이 열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성서한국·연세새벽이슬·연세IVF·연세SFC가 5월 31일 연세대 원일한홀에서 '동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강연자로 선 서울녹색당 김영준 공동위원장은 “지역은 우리의 일차적인 생활적 이해가 다루어지는 곳이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은 실제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단위이자 지방의회가 다루는 내용은 일상에 가깝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칙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대한 제반 사항, 영유아 보호에 대한 규정 등이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방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 2~4인 선거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민주당·한국당처럼 원내 1·2당인 거대 정당들이 독식, 소수정당과 신인 정치의 진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보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넓고, 그보다 국회의원선거구가 넓은 하향식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자기 지역구의 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해 선거 때마다 지방위원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후보자들 중 여성과 청년이 취약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의회 구성,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싼 기탁금,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한 법정 선거방송토론회, 기호 배정의 불리함 등도 지적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비율로 인한 불비례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기초의회 소수정당의 독과점 현상, 소수정당의 봉쇄조항, 무투표 당선의 악순환, 여성과 청년정치의 소외도 지방정치의 장애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들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 다양성, 청년과 여성정치 확대, 지역정당 설립 인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라며 크리스천들이 지역정치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독연구원 느헤이먀 배덕만 교수(백향나무교회)는 ‘기독교는 어떻게 동네를 변화시킬 수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정치는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떨어져 살 수 없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시민이 되고,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 모든 정치 활동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우리 시민은 선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방법이 목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도덕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정부의 강제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기독교적이다. 오직 기독교인의 혜택을 위해 입법화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혹은 비기독교인을 희생시키며 기독교인만을 위해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활동가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토크-쑈오'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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