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구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팔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이미 다른 지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전략으로부터이다.
21일 공영방송 KBS 뉴스 요약이다. 부산 항구 옆에 주차된 한 차량 호스에서 나온 물이 항구 길바닥에 뿌려지는데 그 차 번호판이 일본어로 돼 있었다. 일본의 수산물을 차량 째로 국내로 옮기는 '활어차'로, 차에 실려 있던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가는 뉴스 현장이었다.
이들 차량 중에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록 차량도 있었으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활어 차량들은 이곳에 방류하고 있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43대의 일본 활어차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그중 단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바닷물을 방류했다며 시민들은 문제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사능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활어차에 고기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도 않는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무단 방류를 방지하겠다”라고 남 얘기하듯 하니 걱정은 태산 같다.
그런데, 불현 듯 15일 모 유튜브 대담 방송에서 서울대국제대학원장 김현철 교수의 ‘일본의 한반도 전략’이 생각나서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구야, 핵 오염수도 문제지만 일본의 한반도 전장화(전쟁터)의 속셈에 우리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일본은 30년 침체를 극복하고 지정학적 반사이익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정한론’(조선을 정벌, 지배한다는 사상) 프레임이 한반도 식민지화의 빌미가 됐는데 지금은 ‘기지국가론’으로 다시 한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자기들은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일본의 지배층은 구체적으로 국가 전략으로서 이 프로세스를 저변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이 세워 미국을 설득하고 한국도 참여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즉 해양세력(미국, 일본)이 대륙세력(중국)을 대항한다는 전략 프로세스이다. 거기에 한반도와 대만은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전쟁터이다. 이 전략을 근거로 미국은 한미일 안보 체제(반공 연대, 중국 봉쇄)를 만들어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일본의 전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국가 이익을 전략적으로 애용하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 순진하고 그들의 전략 분석에 대해 세밀하지 않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몇 년 후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류하는 즉시 그날부터 몇 시간 안에 위험하다는 양심적 핵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 그것을 괴담이다, 가짜뉴스라고 그들의 입을 정부 관계자들은 막았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미래가 역으로 일본의 ‘기지국가론’에 다시 침탈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깊이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학이나 경제학 측면에서 IMF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거래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이제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극화 체제이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국가 이익을 위해 유연하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우리가 산다. 이·팔 전쟁을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다시 생각한다.
일본의 ‘기지국가론’ 전략 프로세스를 보고 한반도 역사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다는 경종을 한국 교회도 다시 자각해야 한다. “주여, 이 민족과 나라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며 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