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 준비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 막판에 가짜뉴스 사건이 터져 선거 결과를 뒤집을 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내년 총선에서 민의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기우만은 아니게 됐다. 더구나 최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를 교묘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치와 선거 영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져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받기도 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요즘은 가짜 광고까지 판치고 있다. 미국 유명 배우 톰 행크스는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광고의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조심하세요.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건 AI 버전의 나입니다. 나는 이 영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범람하는 유명 인사 사칭 가짜 광고도 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에는 그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이 쓰이기도 했다. 가짜 광고에 대통령까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가짜 광고에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두 달 만에 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투자를 권하고 있다. 장하준 런던대 교수 등 유명인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도 최근 페이스북에 자주 볼 수 있다.

평상시보다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는 판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로서 위력을 더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 결과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 중대한 가짜뉴스가 발생해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혼란이 발생한다면, 정치진영을 떠나 누구도 원치 않는 국가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인들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정쟁과 선거에 가짜뉴스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짜뉴스 대응책으로는 흔히 법적 규제, 자율규제, 팩트체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네 가지 방안이 제기된다.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는 뉴스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법적 규제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규정된 뉴스에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시장의 자정(自淨)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어서 향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팩트체크도 뉴스의 참과 거짓을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팩트체크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방안이다. 또 특정 뉴스에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짜뉴스 전수를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퍼져버린 가짜뉴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팩트체크의 효과와는 별개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뉴스를 식별하고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는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둥을 허물어뜨리는 가짜뉴스를 물리치기 위해 초당파적 지혜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 사회단체에서도 가짜뉴스 퇴치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윤정국 이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