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1)
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1)
  • 신상록 박사
  • 승인 2023.09.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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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신상록 박사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인간의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AI(인공지능)에게 물어 보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최초 이주 시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주와 이동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존과 번성을 위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이주 시기와 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으며, 이는 고대의 인간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 및 발굴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과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초기 이주시기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최고 걸작품인 인공지능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최초 이주 시기와 이주목적을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1:27,28)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온 세상에 흩어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이주는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주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민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경쟁과 협력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의 역사에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관리하고 다스리며, 생육과 번성에 반대되는 이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흑인 노예들의 이주(인신매매)와 전쟁(분쟁)이주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이주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주정책이 국가를 경영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주를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고급인력의 유치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 이슈들입니다.

이주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국익을 위해 이민의 양과 질을 조정하고, 국경관리, 체류관리, 사회편입과 통합, 이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책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 간의 이주가 빈번해지고 이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주정책도 변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도 고려 시대에는 벽란도에서, 조선 시대에는 청해진에서 중국, 일본, 아라비아 등과 교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KOREA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고려와 아라비아 상인 간의 교역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인적, 물적, 정보, 기술,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초 국가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문턱이 낮아지고 왕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未修交國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적이고 상호 적인 교류는 장점이 되지만, 이주의 탈국가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도 나타나는데, 대구광역시에 ‘모스크를 지으려는 이슬람 측과 반대하는 개신교와의 갈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보수와 진보 측의 갈등은 2005년 5월과 10월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회통합 과제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초 국가시대의 이민 현상은, 이민의 증가로 인해, 수용국 사회에서는 사회통합 요구와 함께 ‘이민의 사회화’, ‘이민의 경제화’, ‘이민의 정치화’, ‘이민의 안보화’, ‘이민의 다문화 화’ ‘이민의 다종교화 현상’ ‘이주의 게토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정책의 영역이 전 사회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홀리필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18세기 이전까지는 안전 유지였고, 18-19세기에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개발이었으나, 20-21세기에는 이민관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의 관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익 차원에서의 통제의 의미일까요? 그것뿐이라면 그의 주장은 이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주정책의 기조는 통제와 관리였으나 이제는 통합과 개방 또는 협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어떤 다문화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국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하는 튼튼하고 건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주민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에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 경제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 그로 인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들을 주목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주정책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역할이 컸던 한국교회의 역할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조언과 협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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