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97회기 총회연금 특별감사보고와 2017년 금융브로커 사건을 잊은 총회와 총회연금

2012년, 제97회 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시 총회연금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서 목사, 위원 황해국 목사, 김용철 장로)는 총대들을 제외하고 모든 내빈과 취재 기자들을 회의장에서 나가게 했다. 방송 녹음 마이크도 차단하고 문을 걸어 닫은 채 총회연금 특별감사 보고를 살얼음 같은 긴장 속에서 발표했다.

요지는 총회연금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이사회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며, 당시 운용 책임자 사무국장 전00 목사의 윤리 도덕적 흠을 지적하며 사실 확인도 없이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범이라 과잉, 왜곡하여 보고했다. 이는 모든 총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총회와 재단 이사회는 2012년 10월 15일, 사건의 책임소재를 위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정관 개정,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유관기관으로 인정 결의했다. 또한, 재단 특별감사위원장으로 활약한(?) 증경총회장 김정서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때 연금재단 측은 “불법 금융 브로커의 접근을 근절하고 기금 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위탁운용을 결의 시행하고 있다”며 “총회 연금 안정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증경총회장 인사가 재단 이사장에 선출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불거진 문제에 따른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풀이된다고 하여 연금 가입자들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교단지는 전한바 있다.

그러나 투명성, 전문성, 안정성을 슬로건으로 구 이사회를 몰아내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내걸었던 이사회(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총회연금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사건을 총회와 한국 교회에게 대사건, 사태로 흑역사를 남겼다.

당시 사태의 전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7년 5월 4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이창렬)은 총회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17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는 2012년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재직 시 기금 약 1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약 18억 원의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로 2016년 4월 구속됐다. 이외에도 윤 모씨와 모의해 총회 연금재단 기금을 모 증권사에 일괄 이관, 기부금 조성 명목 하에 금융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대행인 6인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연금재단 기금 100억 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 자문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박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교계 언론과 판결문 인용)”

이 과정에서 가입자회는 2013년부터 총회연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기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원로), 후기 허수 목사(산상교회 원로)/총무 홍승철 목사(동광교회)>를 조직하여 연금 지키기 대책 활동과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 전을 시작했다.

이때 소송비와 활동비가 없어 약 3천만 원(이중 2천 만 원은 안00 목사가 임시차입 대여금으로 급전하여 헌신함. 실제 개인이나 대책위원들이 자비로 쓴 활동비용은 몇 배, 몇 억이 될 것임)을 모금하여 대응한 결과, 최종 이사회가 특별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후원한 일당들을 일망타진, 일벌백계하는데 공헌했다.

이때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이며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대책위원회 활동에 반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일에 약 15억 원을 쓰고도 패소했다. 이런 과정에서 막판,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별도의 복지재단? 목회자 연금재단?을 기획하려고 총회연금 약 700억 원을 불법으로 인출하려다 실패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심한 총회연금보고를 또 들어야 하는가

올 예장통합교단의 교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2월 31일 전체 교인 수는 230만 2,682명으로, 2년 전 2020년 12월 기준 239만 2,91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9만 명 정도가 감소 한 것이다. 총회 통계위원회는 전체 교인수가 2027년 200만 이하로 떨어지고, 10년 뒤인 2033년에 160만 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에 반해 목회자수는 2019년에 전년(2018년)대비 373명이 증가한 2만 1,423명이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 대비 757명이 늘어난 2만 2,180명으로 보고됐다. 현재 2023년 2월 28일 기준 총회 연금 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총회 연금가입 회원 수는 17,672명이며 퇴직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 1,280명, 유족연금 수급자 160명, 장애연금 수급자 17명. 특례연금 수급자 6명을 포함하여 총 1,463명으로 월 지급액이 약 25억 원, 연간 약 3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 이상의 고 수익률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비로 총회연금의 과제이다. 이 과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매년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수치다. 목회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 수급을 위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연금재단 이사로 가기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연금이사로 가기만 하면 괴물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위탁 대행 기금운용 체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앵무새처럼 문제없다는 총회보고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총회연금재단에 떠돌아다니는 괴담과 대응

첫 번째, ‘하나님 다음에 연금이다’라는 마술

선대 목사님들은 은행 통장 하나 없는 것이 신앙의 ‘정도’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면 먹고, 또 어려워 줄 수 없게 되면 굶는 것이 목사의 사명으로 알고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목회자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구조는 변혁되어야 한다. 먼저 호봉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호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이 정한 호봉표가 마치 현실을 반영한 호봉표인 듯 목회자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진 이 호봉표의 조속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1호봉(보수액 64만원) 납입금 96,000원을 담임목사 부임 전까지 고정 호봉으로 정하고 납부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다. 연금 규정 제6장 제48조(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항은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 100분의 50을 부담한다.’로 되어 있다.

이 기본적이 규정조차도 교회 현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 교회 당회 결의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100%를 내도록 하는 갑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무지기수다. 이런 부정의가 교회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럴 때 연금 납입자 입에서 ‘하나님 다음에 연금이다’라는 괴담 마술이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은 죄

목회자들은 교회 재직 시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사례비는 대부분이 사모님 통장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일이다. 목사들이 가정 재정에 간섭하는 것이 덕이 안 된다는 목회자들의 일반적 모습들이다. 그래서 개인 통장을 만들면 죄라는 인식이었다. 최소한 은퇴를 준비하기 전 3-5년 동안은 가정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을 사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를 위한 재정 사용 준비를 별도로 챙기는 일들에 총회연금재단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일평생 목양생활에 전념하다가 오직 총회연금 하나에 미래 노후를 의존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총회연금재단이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과 안내 봉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그 넓은 17층에 앉아만 있지 말고 목회자들이 궁금해 하는 인생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안내해주는 일에 좀 더 다가가기 바란다. 매년 수천 만 원씩 들여서 지방 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 17층 꼭대기 아방궁전에서 목회자들을 내려다보고 마치 돈만 쏟아 붙는 ATM 기계처럼 목회자들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연금재단 직원이 연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

연금재단 이사회는 총회 공천 파송이사,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 장로 이사들로 구성된다. 장로 이사의 총회 공천 조건은 담임 목사가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로 공천 받을 수 없다. 총회 파송 이사들은 자신들이 연금을 지키고 관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연금재단 이사가 되는 순간부터 그 주변에 많은 관계자들이 파리 떼처럼 달라붙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연금 이사 임기가 짧은 것은 사실이다. 알만하면 이사를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틈새를 학습하고 인지한 직원들이 어느 덧 연금재단의 주인으로 활보하는 시대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금의 주인은 가입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연금재단에서 100억, 300억 대손으로 손실을 정리할 때마다 목회자들의 피는 말라가고 가슴은 멍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사들과 직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부산 민락동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진다. 공개된 비밀을 더 이상 쉬쉬하는 장난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사들은 직원들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연금은 경쟁 업체나 기관이 없다. 일급 보안이 필요없다.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 정보 공개 요청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와 직원들은 특권인양 정관과 재무상 비밀로 자기들만 향유하고 있다.

수익에 집착하여 방만한 운영을 한 자** 투자 건에 대해서도 더이상 이전에 결의한 이사들에게 폭탄돌리기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현 이사장 단독적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가지 않도록 정보 공개에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부동산 구입과 현장 방문에 대한 직원들의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기에 이사들의 냉철한 판단과 집단 지성의 총체적인 결정이 연금재단을 이끌어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총회 이후 재단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연금가입자 파송 이사들은 감투에 연연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금재단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총대들의 요구이다.

총회연금을 책임지지 못하겠으면 즉각 이사와 가입자회 임원에서 사퇴하라

2012년 인격살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파렴치범으로, 비리 유혹으로 인신공격을 당한 전 사무국장 전00 목사에 대해 이사회는 횡령, 배임, 사문서, 공문서 위조 등 7가지 죄목으로 소송을 했다. 6가지 의혹은 무혐의 판결됐으나 1가지는 업무상 배임으로 손해배상 유죄를 받았다. 모 증권사에 투자한 기금이 시세상 위험하다 판단하고 계약보다 6개월 먼저 회수하게 되어 위약금 1억여 원을 지불하게 됐다는 것이다. 회계상 손실됐다는 이유다. 이 투자로 약 20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회계상 배임죄가 됐다.

그러면, 구속됐던 금융 브로커 윤 모 특별감사위원을 감싸고 가입자회 비상대책위를 무고하게 맞대응하고자 소송비 수십억 원을 쓴 당시 이사회는 배임을 넘어 민형사상 중범죄자들이다. 더구나 한 목회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들이다.

그 중 한 위원은 7억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100회기 임원회가 받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7억 원은 어디로 갔는가? 돈은 발자국을 남긴다.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 목회자의 인격을 말살한 살인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가?

당시 총회연금을 살리고자 살신성인 했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홍승철 목사는 총회, 노회로부터 온갖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특히 목회적으로 고초를 당했으며 지금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자신들은 소송비와 활동비로 수십억 원을 쓰고도 아무 부끄럼도 없이 총회를 활개치고 다니니 그들에겐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것 같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비상대책위 활동으로 사비를 털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승소했을 때 마땅히 주어야 할 소송비 8천 만 원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수년간 되풀이 하고 있다. 아무 이사도 가입자회 임원들도 책임지지 않는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헌신과 봉사의 대응과 소송이 없었으면 오늘의 총회연금재단은 휴지 조각으로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아무도 지난 고난의 역사를 책임지지 않으면 총회연금은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총회연금재단을 익히 잘 아는 세계적 금융투자회사 한 임원은 “총회연금이 망하지 않고 현존해간다는 것이 기적이요 신비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다”고 평했다. 미래보장도 없이 납입금으로만 보고하는 부실, 허위 보고는 그만하기를 총대들은 요구한다.

고수익 경영 전문 시스템도 없이 매년 유지해가는 것은 시한부 식물연금이다. 다음세대 후배 목회자들에게 사기 치는 죄이다. 지금껏 제기한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사나 가입자회 임원들은 당장 사퇴하기를 총대들과 가입자회 회원들은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