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쓸 것,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성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