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 “시장화,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 차원의 접근보다 시장 논리를 강조했다.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것으로 외국에서도 보수정부의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시장화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서구에서 80년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기존에 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 및 비영리를 통해 공급되었는데, 이를 시장에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영리기업들도 참여하고 시장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처음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정부의 공공복지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간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노인·아동 복지,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80%가량은 개인·법인 등 민간이며, 50% 이상은 기독교 관련 주체가 운영 중이다.

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시장화는 스웨덴 모델인데,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도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신에 스웨덴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1년에 세 번 품질관리 보고서를 받고, 회계 관리는 1년 내내 한다. 시장화 이후 복지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과 혁신을 이루는 복지정책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화된 복지서비스도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된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 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이익이 큰 지역이나 부문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즉,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여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결국 복지서비스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최약자를 위한 복지의 실현가능성은 시장화 논리로 달성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빈부에 따른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적 약자 삶의 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시장화가 된다면 ‘민간 비영리 기업’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 이 부문에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교단 차원에서 관련 대학과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형태의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교회들이 참여해서 선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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