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근본적인 대안 없어?
연금재단, 근본적인 대안 없어?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3.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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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지역 설명회 개최
총회연금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총회연금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우철, 사무국장 이창규)이 6월 19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19일 중부, 20일 서부, 26일 동부, 27일 수도권) 지역 설명회를 개최중이다.

연금재단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기준 총 자산은 5,841억 2,400만원으로 작년 12월 31일 대비 5.4%(297억) 증가했다.

가입자는 17,736명으로 작년 대비 115명이 증가했으나 최근 5년 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금 수급자수는 작년 대비 102명 증가, 연급지급액은 1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했다.

연금재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현금성 예금, 단기 금융 상품, 위탁운용, 대체투자 및 기타 투자, 부동산 등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33.25%) 운용방식은 위탁운용 일임, Wrap(종합 자산관리 계좌)으로 2063억 9,500만원을 투자했으며 평가액은 ‘–121억 7천8백만 원’, 두 번째(25.2%)는 기업투자형, PEF(사모투자펀즈)로 1477억 8,800만원 투자, 평가액은 ‘-5억 6800만원’이다.

수익률은 전기말 현재(2022년 1월 1일-12월 31일) -9.18%, 당월말 현재(2023년 1월 1일-5월 31일) 11.58%다. 현재 수익률 계산 방식은 대체투자 등 무수익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나, 무수익자산을 고려한 타 연기금 계산 방식으로 평가한 수익률은 18.31%다.

특별관리 자산 현황(6월 9일 기준) 목록은 부산민락동 미회수원금 200억, 성창아파트 100억, 자베즈 파트너스 300억, 신한금융투자 PEF 220억,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 155억, 미래에셋증권 123억, 인마크자산운용 100억 원이며,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며 협의 또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금재단 측은 향후 기금운용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운용전략과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포지션, 리스크, 이익실현, 회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및 승인(기금운용위원회),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금융투자협회, 재단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및 1차 정량 평가(2-3배수 숏리스트 선정), 2차 정성평가(이사회 PT-전문위원 참석) 후 최종 선정 및 위탁 금액 배분, 계약서 작성(상품 특성에 따른 투자 집행)’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이밖에도 ‘기금 운용 투자금 입출 진행 방안,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주요 내용, 위탁 운용사 선정 후 실사 체크 리스트, 기금 회수 전략, 위탁 운용회사 선정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107회기 규정 신설조항은 ▲임의계속납입-은퇴(정년)시 기준 납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가입자격을 유지하며 20년까지 납입 후 퇴직연금 개시(연금 개시 시점이 계속 납입기간 만큼 지연됨) ▲호봉조정-매년 1호봉 인상 외 2호봉 이상 인상 조정을 하고자 할 때 가입 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차액금 납입으로 인상할 수 있음(단, 최종 이상조정 후 5년 이내에는 연금 실청 불가) ▲소급납입-은퇴(정년)까지 납입하였음에도 납입기간 20년이 안 될 경우 부족 기간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음(단, 소급납입은 연금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 ▲개인대출규정 제4조(여신의 한도)-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 원 등이다.

2028년 이후 적용되는 연금산식 개정사항은 기본지급률 40%에서 45%로 인상, 평균보수월액 계산 방식 ‘최종 3년 평균’에서 ‘전체 평균’으로, 보수액 재평가율 적용(표준호봉표 보수액에 재평가율을 적용)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금 가입자 A 목사는 연금재단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매년 지역 설명회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핵심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방식으로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투자 대행사를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방식으로는 기금 고갈에 대응할 수 없다. 재단이 직접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 이를 통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접 투자를 할 경우 그들이 기금을 부도덕하게 운용할 것이 우려가 된다면 3권 분립의 방식으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되는 문제”라며 “연금재단은 근본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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