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판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노동절에 분신하여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5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범죄시하였고 집권 초기부터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탄압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고용형태와 계속되는 산업재해, 장기간의 노동과 부당한 착취,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 불안정한 노동 여건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행태이며, 결국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책임지라. 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양 씨(50)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였고, 다음날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분신 전날 양 씨는 SNS에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노동 적대 정책에 기반한 건설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결국 숨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고 마치 범죄집단인양 "뿌리뽑겠다" 호도하였다. 연일 강경한 방침을 주문했고 이는 검‧경이 노동조합 탄압을 기획하여 벼랑끝으로 몰아붙이는데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노동분야를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며 노동조합을 적대‧탄압하는 일변도 행보였고 결국 노동자는 분신으로 내몰렸다.
직접고용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 끝없는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착취,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 간접차별, 불안정한 노동여건 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다각도로 가중되는 현재, 민생을 우선한다는 윤 대통령의 ‘민’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에 노동자들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에 노동삼권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모임과 정당한 쟁의를 적대하고 범죄로 낙인찍으며 줄 잇는 소송으로 괴롭히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책임지라. 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영면에 든 노동자를 깊이 애도하며 부당함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와 목소리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023년 5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