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평균인 1.53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국회포럼’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가 주관하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국회포럼’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아동돌봄체계 보완 시급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먼저 저출산의 이유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적 생활수준(객관적 삶의 조건)과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주관적 만족도)이 합쳐져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차별사회, 경쟁사회, 피로사회, 박탈사회’는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은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동돌봄체계와 가족친화 경영의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현금급여에 치우쳤던 가족지원에서 벗어나 영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르는 아동돌봄, 교육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 또한 돌봄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이고 아동돌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유아 대상 돌봄 체계는 확대 지향보다 질적 수준 확보와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초등생, 특히 저학년 대상 돌봄(+교육)체계 구축을 토대로 ‘초등돌봄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늘봄학교(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와 더불어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교기관 적극 활용해야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발제자 정재훈 교수의 제언에 공감하며 여섯 가지 의견을 추가했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편향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사회복지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면 이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유사과목을 확인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욕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임신초기부터 국가가 태아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이영심 센터장(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은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을 제시하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사업’의 서비스, 이용대상, 비용 및 운영시간, 설치조건 등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돌봄 기관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돌봄 복지사가 아동 돌봄에 집중해야지 과한 행정 업무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정의하며 그가 돌보는 아이들의 98%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소개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적 돌봄이 가능하고 사교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맞춤교육지원(장애, 느린 학습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며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를 관리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5월 중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세미나를, 6월에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