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빈곤, 양극화, 불평등의 사회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과 제4차산업혁명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반은 크게 약화 되게 되었다. 대신에 일ㆍ가족 양립에 따른 돌봄 위기, 불안정 취업과 같은 고용 문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간병 문제, 가족해체 및 갈등으로 인한 고립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실업,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능력의 상실이 주요한 사회위험이었고, 현대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대처하기 위한 기재로 작동하였다.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 구조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급증,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불안정성 심화 등은 신사회위험을 양산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위험 요소는 더욱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와 비정형적인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양육이나 간병의 욕구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충족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은 모두에게 동일한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성, 고령자, 임시 일용직, 단순 노무직 등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격차는 6배가 넘게 나타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회가 신속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공적 사회안전망 전반의 재편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제도들의 개편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견고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업이다.

그러한 와중에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극단적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당장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과 고립 등 다양한 위험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지역사회 내에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외형을 확대해 왔지만 대상의 사각지대, 지원내용의 부정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생애주기, 소득 및 자산 중심 문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추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가족 부양과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 청년층 다중채무자 및 채무 불이행자, 청년 및 중년층의 고립,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무국적 자녀 등의 문제는 기존 복지체계의 대상자로 당장 편입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소득이 낮지만 근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된 중장년층,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 종사자, 저소득 1인 가구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복지발굴시스템으로부터 포착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무성 교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