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종교계·법조계·학계 원로들이 모인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가 지난 3월 1일 정오, 탑골공원에서 ‘3.1 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참여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함세웅 신부는 “3.1 순국선열의 정신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싸우는 투쟁을 위해 나서야 한다. 삼일절,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찾아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을 찬탈하고 있다. 검찰의 반란을 함께 타파하자”고 외쳤다.

김상근 목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모른다”며 “오늘날 헌법 1조 1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는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을 발표하고 7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들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권언유착, 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혼란상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

▲ 경제주권을 확장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실익과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민생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고물가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 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생명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