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관행적으로 이어진 폐단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검사가 오는 3월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임 검사는 퇴직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김근수 소장, 김영 교수, 박충구 교수, 정종훈 교수 등은 연대 서명을 진행키로 하고 탄원서를 작성했다. 연대 서명은 2월 27일까지 진행한 후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탄원인들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복무한 임 검사는 부패한 일부 검찰을 향해 예언자적 질책을 감당해왔다”며 “지난 적격심사가 2016년 2월에 통과가 되었다면 적격심사의 평가 기간은 2016년 2월 이후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의정부 지검 김강욱 검사장에게 부적격판정을 받은 2015년을 포함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시민은 3월 2일에 소집될 ‘적격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탄원인들은 지난 2013년 2월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임은정 검사의 기도를 공유하며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제 눈물과 제 마음으로 흘린 피로 검찰을 성결케 하시고

제 십자가가 검찰의 죄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고

제 십자가가 검찰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검찰을 위한 놀라운 계획에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저를 위해, 검찰을 위해 불합리한 결정이 없기를 원하오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제목: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 심사에 대한 탄원

피탄원인: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강직한 검사로서 존재 자체로서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입니다. 임 검사는 검찰 권력 자체에 복무하며 자기 이해관계를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정의로운 검찰을 세우기 위해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복무하고자 노력해온 검사입니다.

임 검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결단 아래 부패한 일부 검찰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질책을 감당해온 분입니다.

지금 행세하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일부 검사들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임은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들이란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시민은 일부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시녀로 처신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정치권력 자체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사람이라도 권력의 후광을 입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손을 봐야겠다고 작정한 상대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불사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처단하는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형국에 있음을 민주시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상식처럼 되었고, 검찰 권력은 정치 권력자와 자본권력자의 상호 비호 아래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는 오히려 성역화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통해 검찰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삐가 풀려 사람들을 위협하는 망아지는 망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멈추어 세워 고삐를 물려야 합니다.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여 사상자를 낼 것이 예상된다면, 운전대에서 미친 운전수를 당장 끌어내려서 잠재적인 사상자는 물론이고 그 자신조차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일부 검사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운전수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임 검사가 그러한 검찰의 내부 사정을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노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2023년 3월 2일의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임 검사의 검찰에 대한 충정을 부정하는 처사이고, 임 검사를 신뢰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번 적격심사가 2016년 2월에 통과가 되었다면 적격심사의 평가 기간은 2016년 2월 이후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의정부 지검 김강욱 검사장에게 부적격판정을 받은 2015년을 포함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시민은 임은정 검사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 검사가 검찰의 일원으로서 검찰을 사랑하고 검찰을 곧추세우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검사로 검찰의 보물임을 인정하고 적격하게 심사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시민은 3월 2일에 소집될 ‘적격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탄원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탄원인: 민주시민 네 사람 연대참가 (서명 생략)

김근수(해방신학연구소장), 김영(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박충구(감신대학교 퇴임교수) 정종훈(연세대학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귀중